북핵을 포기시키려면 중국도 북한과 똑같이 국제사회가 취급해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지구상에서 분단국가는 유일하게 한반도 밖에 없다. 이런 분단국가가 통일을 하려면 주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동북아 주변국들 중에는 아마도 한반도가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찬성하는 국가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일 것이다. 겉으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통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나라가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북한에 음으로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여 온 이중적인 국가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600여기를 배치하였고 한반도를 감시하기 위해서 500km~5500km까지 감찰하는 사드형 레이더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턱 밑에 미군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대로 존속되기를 바라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도 싫은 내색은 하지만 속내는 아닐 것이라도 본다.
 
중국 홀로 미국을 상대하기보다 중국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방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구상의 말썽꾸러기 북한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홀로 상대하는 것보다 북한이라는 말썽꾸리기를 옆에 두고서 미국의 힘이 분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음으로 도와 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훙샹그룹이 북한에 핵 개발 물자를 수출하여 왔는데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결의로 북한에 수출하지 말아야 할 품목을 중국 기업이 버젓이 수출을 하는데도 중국 정부가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중국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개발을 묵인해준 것이다.
 
미·중 지도자가 유엔 총회에 앞서 뉴욕에서 만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의 훙샹그룹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두 지도자의 회동 직후 “두 사람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양국 간 ‘사법 채널을 통한 협력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밝힌 사법 채널을 통해 협력이란 훙샹그룹처럼 불법적으로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9월 21일 전했다.

이런 논의가 가능한 것은 중국이 미국 내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에 대한 자동적 제재가 가능한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니깐 한 발 물러서서 훙샹그룹에 대해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중국이 랴오닝성 공안청을 동원해서 ‘단둥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의 엄중 경제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통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발표하게 하였다고 본다.
 
이 발표문에서 “훙샹 측과 경영 책임자가 무역 활동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엄중한 경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최근 이 회사 및 경영 책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는 미사일이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99.7% 고순도 알루미늄 괴(塊)를 북한에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조만간 훙상그룹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와 처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부정부패한 관료들로 인해서 돈만 주면 못할 것이 없는 부패 국가이다. 훙샹 그룹에서 북한에 수출하지 말아야 할 품목들을 수출한 것이 중국 정부의 관료들이 눈을 감아 주지 않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런 품목들이 북한에 유입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성의를 보이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전 기업에 대해서 전면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고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중국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이 훙샹그룹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게 일어나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것으로 우선 위기를 넘어가자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지 북·중 무역의 전면 중단을 부를 수 있는 강도 높은 ‘세컨더리 보이콧’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 주도로 만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초안과 관련해 “북한의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중간 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사법 협력’이란 용어는 쑥 빼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북핵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도 오히려 ‘한·미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4일자 사설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의 국외자(局外者)도 심판도 아니다”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 책임론을 비판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같은 날 사설에서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핵실험에 집착하는 한 원인”이라고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한말과 비슷한 말로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서 한·미 탓으로 돌렸다.
 
중국 훙샹그룹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알루미늄 괴(塊), 산화알루미늄, 암모늄 파라 텅스테이트(APT), 삼산화텅스텐 등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묵인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국가이다.
 
중국이 앞에서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뒤에서는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묵인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북한 뒤에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도록 돕고 있는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해서 한국과 미국과 싸워주기를 바라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 앞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하고서 뒤에서 개발을 돕는 이중인격자들인 중국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진정으로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포기하게 하려면 중국도 북한과 함께 취급해서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중국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뒤에서 계속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