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공군 F16과 한국공군 F15K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는 B52 폭격기.사진@고성혁 군사전문기자

박지원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죽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에 햇볕정책으로 무조건 퍼다 준 것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5차 핵실험을 하도록 핵무기의 길을 열어주는 데 앞장선 박지원이 미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에서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자, “북을 선제타격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죽는다“고 밝혔다.
 
사람이 참는 데에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 북한이 우리와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는 것인지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내심에 한계점을 벗어나게 하는 짓을 북한이 계속적으로 하므로 이제는 분노를 치밀게 하고 있는 이때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6일 위싱턴 미국외교협회가 주최한 ‘북한에 대한 선택- 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 보고서 발간 토론회에서 선제타격론을 꺼내들었다.
 
마이크 멀린 미군 전 합참의장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을 하였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에서 선제타격론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전직 미군 수뇌부이기는 하지만 이번 핵실험을 놓고 선제타격론까지 제기했다는 것은 미국의 외교가가 이번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동아일보가 9월 18일 전했다.
 
필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전에 한미 양군은 선제타격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글을 썼다. 북한의 핵무기를 막는 방법은 북한 핵시설과 장거리 미사일 시설과 잠수함 기지를 선제타격으로 파괴시켜서 무용지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했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된 후에 타격하는 것은 잘못하면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드는 격이 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아예 핵무기를 사용 못하도록 선제타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왔다.
 
북한에 선제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는 나오기 시작은 하였지만, 우리 정부나 미국에서는 5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가운데서도 선제타격에 대한 주장이 나오지 않았었다.
 
그런 가운데 미군의 전직 수뇌부이기는 하지만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만큼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미국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들이 통하지 않는 것에는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는 먹히지 않고 북한에서 계속 핵실험과 대량살상 무기들을 개발해서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게 유엔에서 실시하는 경제제재도 먹히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남은 전략은 선제타격 밖에 없지 않는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이란을 굴복시켰던 것과는 달리 북한은 날로 군사적 능력을 증대하고 있다.
 
이런 북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히려면 선제공격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미군 전 합참의장의 선제타격론이 제기되게 된 것이다. 북한에게 국제사회에서 선제타격을 하게 됨은 순전히 북한 탓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분명히 중국이 또 6·25 남침 때처럼 한국전에 개입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와 일본까지 개입하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국제연합군이 창설되어서 북한에 선제타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명분을 축척하기 위해서 중국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계속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미온적으로 이중플레이를 하면서 돕는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선제공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북한에 선제타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연합군이 선제타격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중국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완벽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제재에 대해 완벽하게 시행만 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선제타격하지 않아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것이므로 선제타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전직 합참의장에게서 북한에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도록 도와준 김대중 정부의 핵심인 박지원은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죽는다”며 “한반도는 잿더미가 된다”고 말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하였는데 그의 비서실장이며 최측근이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죽는다고 겁에 질린 말들을 하는 것이 맞는가?
 
지금 북한에 선제타격론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들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죽는다고 하는 말이 필자의 귀에는 어째서 헛소리로만 들린다.

어차피 북한을 선제타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핵무기 공격으로 모두 죽게 되었는데 어째서 북한을 공격하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죽는다는 것인가?
 
이제 북한에서 핵무기로 먼저 우리를 공격한다면 누가 과연 살 수 있겠는가?

그래도 북한을 선제타격해서 북한의 핵시설과 장거리 미사일 시설과 잠수함 기지만 파괴하면 소수의 인원만 죽게 되지만 북핵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를 공격하게 한다면 수백만 명이 죽게 될 것이다.
 
북한을 선제타격하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뒤로 북한을 도와주는 짓을 하는 한 국제연합군이 창설되어서 북한을 선제타격으로 핵무기를 무용지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도록 도와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국노로 정죄를 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