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 핵무기 사용시 평양 특정구역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라 경고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의 현재 정보력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나 알 것 같은데 무슨 수로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가 확인되면 평양 특정구역을 타격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도 핵실험을 한 후에나 아는 정보력으로 무슨 수로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초토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한·미 양국의 군사력으로는 평양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힘도 북한에서 핵탄도 미사일을 쏘기 전에나 가능한 힘이지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이 대한민국 공중으로 쏘아진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드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포격을 한다고 해도 방사선 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므로 사전에 북한에서 핵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선제공격으로 막아내야 할 것이다.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이 되면 평양을 초토화 시키겠다는 작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작전 밖에 안 된다.

이동 미사일을 발사 한 후, 핵실험을 한 후에나 알 수 있는 대북 정보력으로 어떻게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초토화 시키겠다는 것인가? 이 작전은 버스 지나간 후에 손 흔드는 작전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11일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작전개념은 지도상에서 평양의 일정 구역을 완전히 사리지게 만드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11일 전했다.
 
이 밖에도 군은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전담 특수작전부대를 별도로 편승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작전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에 대한 정보력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키기에 혈안이 된 야당과 북한에 휴민트 사업을 박살 낸 김대중 정부로 인해서 현재 대북정보력은 유치원 수준인데 무슨 대북 정보력으로 북한에서 핵무기 사용 징후를 포착한다는 것인가?
 
핵실험을 인하여 지진파로 얻은 핵실험 정보는 이미 죽은 정보이다. 정보는 핵실험을 하기 전에 핵실험을 오늘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보이다.
 
국방부에서 국회에 보고한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초토화 시키겠다는 그 전략을 신뢰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아는 정보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북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서 제거하는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75 레이저와 비슷한 ‘한국판 레인저’ 부대를 평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초고도화 된 정보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우선 국정원의 대북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지원을 물심양면으로 해줘야 하고 국가정보원의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국정원이 간첩 하나도 잡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고서 무슨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초토화 시키는 작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북한은 알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 후에나 알 수 있는 나라에서 무슨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초토화 시키는 작전을 세우는 것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막는 방법은 선제공격 밖에 더 좋은 방안이 없다. 선제공격을 하기 어렵다면 몰래 간첩을 파견해서라도 이런 시설들을 파괴해서 무용지물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상책일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고정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반해 북한에는 우리 간첩이 없다는 것이 대북정보에서 까막눈이 되는 것이다.

특수 부대를 만들고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초토화 시킨다는 작전을 세워도 정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국정원을 더 이상 정치권에서 흔들지 말라야 할 것이다. 국정원을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과 같이 하여 업무상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을 줘야 할 것이다.
 
이왕에 북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한 응징 보복하는 특수작전부대를 운영할 것이면 오늘부터라도 김정은의 레짐 체인지 작전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존엄을 무시하고 막말을 퍼붓는 저들의 입을 막아야 하겠다.
 
국방부는 북한에서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된 후에 평양을 초토화 시킨다는 작전은 좀 신뢰성이 없는 작전으로 보이므로, 이제라도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과 잠수함기지를 선제공격으로 파괴시키는 작전을 수립해서 한·미 양국의 군사공조로 작전을 전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