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 제거되면 한·미 고위공직자가 사드 배치 포기한다고 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그렇게 할 어떠한 의도와 계획도 갖지 있지 않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주장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현지 국영 통신사인(로시아 시보드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나날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적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 방어조치”라고 강조를 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미국 정부도 7일(현지 시각)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조좌관은 이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느냐에 관해 얘기하자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과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핵무기 실험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시 말하지만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며 동아일보가 9월 8일 전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계산을 바꿀 수 있는 요소”라며 “하지만 북한이 최근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아직 어떠한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로즈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사드 배치를 제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모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에 그들을 겨냥한 시스템이 아니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중국)이 사드 배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를 포기한다는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이다. 사드 배치는 적의 핵과 탄도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와 국민의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제거되었다고 대한민국의 적의 핵과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적이 북한 김정은 집단만 적이란 말인가? 중국은 역사이래로 대한민국을 가장 괴롭힌 적국이다.
 
이번 항저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음수사원(음수思源)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한국의 임시정부에 베푼 은혜를 생각하라는 말을 하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표현을 하였다.
 
항저우는 1932년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훙커우공원 의거 후 우리 임시정부가 극도로 어려웠던 시절에 김구 선생에게 현상금 60만원이 걸린 상태에서 항저우 서호 근처로 피신하여 임시정부가 숨을 곳을 마련해준 게 중국인들이었다고 이때를 기억하면서 김구 선생 아들 김신이 1996년 중국 방문 중 썼다는 ‘음수사원 한중우의’를 시진핑이 거론한 것이다.
 
이 말은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맞는 말이 아니고 장개석 총통의 대만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라고 본다. 시진핑은 한국인들의 항일 독립운동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후 장개석 총통은 “오호라 부끄럽다. 중국인 4억 명이 못하는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구나”하고 찬탄한 것을 시진핑은 잊었단 말인가? 중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가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은 중국인 4억 명이 해내지 못한 업적을 이루어 내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중국이 누구 덕에 있는 것인지는 한국인들이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있는 오늘의 중국은 한국을 괴롭히는 짓만 하는 적이었다. 북한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한국을 침략했을 때 대한민국과 유엔군이 한반도의 통일을 목전에 두었을 때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북한 김일성을 도와서 오늘의 휴전선이 탄생하게 한 적군 노릇을 하였는데 무슨 음수사원을 찾는단 말인가?
 
한반도의 분단에 가장 많은 공을 한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 독립운동을 도와주었다고 음수사원을 찾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국은 우리의 원수인 김정은에게나 음수사원을 찾고서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중국을 우방으로 생각했다가는 큰코다칠 일이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국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더라도 중국이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사드 배치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를 향해 동북부에 미사일 600여기를 배치하고 사드형 레이더를 동북부에 배치해서 우리나라를 개미 한 마리까지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600여기를 배치하고 사드형 레이더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했다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핵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을 막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핵과 장거리를 포기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드 배치를 그대로 남겨 둬야 한다. 시진핑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구동존이(求同存異 공통점은 추구하고 차이점은 남겨두다)라고 하였으니 내정불간섭 원칙을 적용해 나가면 될 것이다.
 
중국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있다면 몰라도 사드 배치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줄 무기이므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더라도 계속 사드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핵 없는 나라를 선포하므로 인하여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핵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북핵과 장거리미사일 위협이 없다고 해서 사드를 포기하면 사드를 다시 배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중국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속 배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