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대표가 군비경쟁이 한반도 평화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궤변을 토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지원은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지켜진다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날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걸음걸이 식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사드 배치만 논하고 있는데 무슨 군비경쟁이 한반도 평화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을 한다고 했다. 적의 군사력을 알고 대처를 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적의 군사력을 알면서도 평화를 내세워서 군비를 강화시키지 못하면 바로 파멸을 맞이하고 마는 것이다.
 
조선이 망한 것은 바로 조선 500년 동안 싸움질로 허송세월만 보낸 것도 있지만 중국을 사대한 것이 망하는데 직접적인 원인도 있다는 것이다.

조선이 중국을 사대하면서 나라 안에서는 당파싸움질로 허송세월을 보낼 때 일본은 동양을 버리고 서양을 배워야 산다고 서양으로 갔다.
 
조선이 중국을 사대하면서 싸움질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은 서양의 첨단무기를 받아들이면서 중국과 조선에 앞선 군사력과 첨단무기를 갖추었다. 그 결과 청나라도 러시아도 일본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하고 동북아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다.
 
조선이 청나라를 사대하면서 일본이 강해져도 청나라가 구해줄 것이란 기대는 결국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조선은 국권을 강탈당하고 말았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현재도 친중 사대주의자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국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동북아 주변국들과 힘의 균형에서 밀리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중국을 믿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손을 잡고서 힘을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1930년대에 태어나신 유명한 경제학자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분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내린 진단이 좌우이념 전쟁을 하던 1945~1950년까지의 상황과 똑같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서양과 손잡고 나가야 사는 길이란 결론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어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지금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를 한다면 1950년처럼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튼튼한 안보는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면서도 “그 어떤 첨단무기도 평화를 직접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박지원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돌을 맞아 죽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힘의 논리로 세계 화약고 중동에서 적들과 IS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박지원이 “튼튼한 안보는 평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하면서도 “그 어떤 첨단무기도 평화를 직접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 북한에 조공을 바치고서 굴욕적으로 잠시 얻었던 평화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구적인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잠시 굴욕적으로 얻은 임시평화일 뿐이다.
 
박지원이 “남북관계가 진전될 때 정치도, 외교도, 경제도 살아있었다”며 자신들이 조공 바치기로 얻었던 굴욕적인 임시평화를 자랑을 하는데, 박지원이 자랑하는 그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지금 사드를 배치해야 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것을 박지원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한반도에서 가장 확실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얻는 것은 남북통일을 하는 것이 최고이나, 통일이 쉽지 않는 상태에서는 차선책으로 군비를 강화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서 평화를 얻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박지원이 말한 대로 “튼튼한 안보는 평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한 것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

박지원이 “튼튼한 안보는 평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알기만 하면 무엇을 하는가? 튼튼한 안보를 만들려고 해야지 무슨 군비경쟁이 평화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하면서 “튼튼한 안보는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말을 하는가?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없다. 자연이 그냥 주는 선물도 아니다. 자유와 평화는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즉 싸워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적에게 조공이나 바치고서 굴욕적으로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우리는 군비경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조공이나 바치면서 굴욕적으로 임시평화를 얻고 적에게는 첨단무기를 개발하도록 하는 경우도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킨 것은 바로 박지원이가 말하는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김대중, 노무현이 조공을 바친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가 군비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야 하고, 핵 잠수함의 건조를 논해야 하는지 진정 박지원은 모르지 않을 것인데, 군비경쟁이 한반도 평화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한단 말인가? 

정부도 이제부터는 군사비밀 무기에 대해서는 먼저 발표하지 말고. 핵 잠수함도 다 건조한 후에 핵잠수함 있다고 발표를 해야 한다.

사드 같은 것도 배치 완료 한 후에 장소는 미공개로 하고 사드 배치했다고만 발표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이다.

핵도 개발완료 한 후에 실험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첨단무기를 하나씩 갖추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