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영선 일산서구 전 국회의원은 2016.4.13.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로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이날 경기도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김영선 전 의원측은 이날 그간 김현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의 정도가 수인의 정도를 넘어섰고 또한 20대 총선당시 이러한 허위사실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는 위법적인 행위를 하였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측은 이번 고소장에서 그 취지를 의도적인 법위반 사항이 법 공정성 차원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사법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 임을 강조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허용 또는 금지의 법적 판단이 모든 정치인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모든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및 의정보고와 관련한 행위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김 전 의원측은 밝혔다.
 
김영선 전 의원측이 이 밝히는 김현미 의원 고소사유는 크게 3가지로, 첫째 명함형식의 의정보고서를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당일 의정보고 형식의 문자메세지를 다량 전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명함에는 사전선거운동 내용과 국회의원 업무나 업적을 적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선거운동도 투표일 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다.
 
김영선 전 의원측에 따르면,김현미 의원은 지난 총선 전 명함크기의 홍보물에 명함에 적시할 수 없는 내용과 사전선거운동의 내용 및 국회의원의 업무나 김현미 의원의 업적이 아닌 사항을 적시했다.
 
또한 김현미 의원은 선거당일인 2016.4.13. 오후 12시55분에 의정보고서의 내용으로 다량 문자메시지로 다음과 같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둘째, 김현미 의원이 행정행위 결론의 정확한 판단 없이 기정사실화 하는 내용을 지역구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혐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인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서 통행료 인하와 관련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어떠한 합의도 없었는 데 김현미 의원은 “통행료 인하 합의 이뤄내!”라는 문구를 선거공보물에 적시하여 배포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노원갑 이노근 후보의 경우“외곽 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의정부시 갑선거구 문희상 후보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용역착수”, 양주시 정성호 후보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착수”라고 적시한 것과 배치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행위와 관련한 허위사실은 박영순 구리시장의 경우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 라는 단 한건의 허위사실 적시로 벌금 300만원을 처벌 받은 바, 김현미 의원의 행위는 이보다 더 확정적이고 위법성이 큰 것이라고 김영선 전의원은 밝히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경기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대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광명갑 정은숙 후보와 광명을 주대준 후보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정 후보 등은 선거과정에서 '경희대 의대는 예과를 제외한 본과 인원과 시설 모두를 광명시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경희대 측은 광명시에 10만평 정도의 부지에 의대를 비롯한 대학건물, 병원 등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다.
 
셋째 타인의 과업을 자신의 과업인 것으로 허위 주장 또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다.

2013~2015년도의 고양시 시예산 부분 사업 및 시의원의 활동을 김현미 의원이 국비를 유치하여 사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정보고서를 배포하였다.

예산 체계상 시비, 도비, 국비가 엄연히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고유사무 예산사항을 국회의원이 유치한 것처럼 지역 유권자들을 기망하는 위법을 행한 것이다.
 
김영선 전 의원 측은 기업의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하거나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을 아래와 같이 적시했다.
 
구일산 역사의 장난감 도서관 설치의 건에서 김현미 의원은 2015.11.18. 대량문자에 보는바와 같이 “신세계 그룹과 협의해서”라고 하여 이건이 민간기업의 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희망장난감 유치했는데”라고 하고 있는 행위는 국정활동이 아니므로 허위이거나 김현미 의원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면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킨텍스 현대차 오토월드 6월 개관과 관련하여 김현미 의원은 2016.4.13. 대량문자로 “킨텍스 현대차 오토월드6원 개관”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민간기업의 사항이어서 의정활동이 아닌 허위사실의 유포이다. 혹여 이 사항이 김현미 의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이는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탄현동의 미래인재 꿈의 학교는 탄현동에 두산건설이 지은 제니스아파트의 기여행위로서 김현미 의원의 의정활동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2016.4.13.로 보낸 대량문자는 허위사실 유포이며 혹여 이 사한이 김현미 의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이는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4.13총선에 출마한 고양시정 선거구 길종성 국민의당 후보는 김현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선관위에 고소해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20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13일까지이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