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스와프.사진@sbs화면

[정재훈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며칠 전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韓日 통화(通貨) 스와프(CURRENCY SWAP)'를 체결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겸 재무상은 작년 2월 중단된 통화 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데 합의하며 "대북 공조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통화 스와프를 간단히 설명하면 체결된 국가와 조건 없이 통화를 교환하는 제도로 약정된 환율(換率)과 금액에 따라 주고 받는 외환 거래를 의미한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자국의 외환 보유고가 증가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우리가 1997년 IMF의 금융 지원을 받은 건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 일어난 사태로 통화 스와프가 만능은 아니지만 이같은 금융 리스크(위험)를 최소화 하는 안전장치라는 데 이견이 없다. 

물론 우리의 외환 보유고를 적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 함은 당연지사고 국내의 정치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산 유출(流出)을 막기 위한 정치권과 경제계의 노력 또한 필수다.

엔(円)화는 세계인이 인정하는 금융자산으로 아무래도 원(WON)화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한 게 사실이다.

혹자는 우리가 일본에게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다고 해서 경제 주권 종속(從屬)을 운운하는 데 엔화와 원화의 세계적 위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기우일 뿐이다.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는 경제 규모로 보나 북한이라는 위험 인자를 안고 사는 안보 현황으로 보나 우리에게 득(得)이지 손해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서명 1시간 前 우리측이 연기해 무산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속히 체결해야 한다.

통화 스와프가 경제적 동맹(同盟)이라면 정보협정은 군사,안보적 동맹이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럭비공 같은 나라와 마주한 나라다. 이역 만리(萬里) 떨어진 나라도 아닌 해안을 접한 정보 강국 일본과 손을 안 잡고 미적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필수지만, 친구를 통한 힘(POWER)의 증강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군사동맹지만 '국제 경찰'을 자처할 만큼 할 일이 많고 신경쓸 지역이 넓다.

반면 일본은 주적(主敵)인 북한을 방어하는 동지이자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이다. 미국이라는 공통 분모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잠재적 위협국인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친해져야 한다. 일본은 진작부터 알고 있는 데 왜 우린 결단을 못 내리나.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통화 스와프처럼 정보협정도 우리가 제안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정부는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속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하라! 통화 스와프와 함께 정보협정은 후대에게 '번영된 통일 한국'을 물려줄 수 있는 초석(礎石)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