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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서원일 | 승인 2016.08.19 20:07
법무부가 고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원인 제공자인 김대현(48)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현재 서울고검 소속인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홍영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해 자살로 이르게 해 물의를 빚었다. 또한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지난 7월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조사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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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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