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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이 말하는 나라는 북한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인지 묻고 싶다.
안호원 | 승인 2016.08.01 20:30
사드배치
사드배치의 주목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해서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시인 겸 수필가]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사드배치가 한미 당국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배치장소가 경북 상주로 결정되면서 예상한대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에서까지 심한 반발을 보이면서 한반도 평화유지가 요동을 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 : THAAD)는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 중 하나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인공위성과 지상 레이더에서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격미사일을 발사시켜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직접 충돌하여 파괴시키는 요격무기다.

사드배치의 주목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해서다. 현시점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유지는 어떠한 가치나 철학보다 우선 되어야 할 정도로 위기다. 북한 비핵화는 이제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과거 진보정권이 북한 핵 개발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 지경에 이르러 문제를 크게 키웠다면, 미. 중 외교로만 핵 도발을 억지하려든 현 정부의 정책 또한 무력했다. 북한의 4차에 걸친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국면을 맞게 된 배경이다.

북측이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4번에 걸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급기야는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지만 정작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원인 제공을 한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조 말처럼 사드 배치문제로 중. 러. 미. 일 4개국 간의 힘겨루기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중시하고, 국회 비준을 말하지만 이는 국민투표를 한다거나 국회비준을 받을 만큼의 한가로운 사안은 아니다.

말 그대로 긴박한 상황이다. 국민이 뽑은 절대적인 통치권자의 결정이 있을 뿐이다.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대포 하나를 들여오는데도 지역주민에게 “주민 여러분 무기를 들여와도 좋은 가요?” 하고 물어야 하나요. 민주국가에서 다수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수의 의견이 모든 것을 그릇 칠 수도 있다.

더부러당 전 대표 문제인은 전략적으로 사드배치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하고, 의원 70여명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일단 유보키로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북핵’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중국반대를 빙자해 사드 배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지원이 말하는 나라는 북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느 나라인지 묻고 싶다. 북한의 핵무기. 방공포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정동영 전 대선후보 역시 사드배치 찬성을 하는 김종인을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 과거의 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까, 소름끼치고 아찔하다.

중국에 빌붙어 정치를 하려는 정치꾼들이 너무 많다. 만만한 미국에만 경쟁적으로 화살을 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 하는 것이다. 북한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겠는가.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도 그렇다. 지금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에 사드가 배치되어있지만 전자파로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는 없다. 일정거리만 벗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정치권과 반 사회단체들이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호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정치적으로 이용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입쇠고기 파동과 세월호를 떠올리게 되는데 물론 후속조치를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지만 정치권과 외부불순세력이 끼어들면서 국민들이 동정과 자식 잃은 학부모의 슬픔에 대한 안타까움이 짜증과 분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또 수입쇠고기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그 난리를 쳤으나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수입쇠고기파동, 세월호 참사 때 정치인들과 불순분자들이 개입하면서 국론을 뒤흔들어 놓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 스스로가 정치 이슈화하는 외부소리를 걸러내고, 그들을 개입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자칫 안보에 구멍이 뚫일 수도 있다. 또 ‘안보는 보수’ 라고 했던 안철수 전 대표는 자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안 호박’ 소리를 들으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도대체 시민단체는 그렇다 해도 사드배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사람인지 알고 싶다. 지역주민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가 전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과거 수입쇠고기 파동 때도 그랬지만, 소수의 피해자를 의식해서 다수를 희생 시킬 수는 없다.

사드 배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설령100명이 희생되더라도 3000만 명을 구할 수 있다면 100명은 희생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는 사드배치에 대한 논란에 앞서 미국 대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민주당 클린턴후보는 ‘세계를 위한 미국’(Pax Americana)을 표명하지만 공화당 트럼프는 ‘미국만을 위한 미국’(Americanism)을 강조하며 유색인종이 가난한 백인의 먹을 것을 빼앗아 갔다고 가난한 백인들을 충동질하며 한미 FTA무역협정 재조정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감축 및 군비 부담 등 동맹 재편성을 공약으로 내 건 상태다.

미국 유권자의 경우 백인과 유색인종의 비례가 비슷해 판도를 가를 수는 없지만 정치권은 만약을 대비해서 트럼프 당선 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사드배치 문제로 정치권이 싸울 때가 아니다. 일부 불순단체와 야당이 바라던 대로 정작 미군이 철수되는 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분명 담당부처가 있고 책임 질 부서장도 있는데, 이번 사드배치에도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을 포함해서 서로가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니 결국 최종 결재자인 대통령만 찾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 된다.

모든 국정 부담이 대통령에게 쏠려있다. 이 같은 추세는 박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토론이나 상의보다는 상하관계로 소통하며 지시만 받게 했기 때문이다. 개탄스러운 건 이런 판에 지난 4월 총선을 치루면서 저마다 반성하며 혁신을 약속했던 여야 정당들이 북 핵과 사드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여전히 계파 전쟁을 하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 대표도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라도 정치권은 사드 뒤에 숨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은 좋은 통일과 비핵화를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연결을 시킬 것인지, 야당은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밥값은 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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