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반대,마치 소총만 있으면 되지 기관총과 대포는 뭐 하러 들여오느냐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가급적 사드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 하도 많은 전문가들이 다들 언급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과 정운찬 전 총리가 매우 부적절한 거친 말을 내뱉었다. 심재권 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는 병역미필이다. 간단하게 병역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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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말로 ‘남자로서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주제(?)에 무슨 헛소리냐’하고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싶을 정도다.
 
병역면제자인 정운찬 전 총리와 심재권 의원은 안보에 관한한 말을 조심하는 것이 성실히 병역을 마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
 
정운찬 전 총리야말로 전쟁을 불러들인 나약한 조선의 선비와 다를 바가 없다.
 
정운찬 전 총리는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60%, 자본의 70% 가까이가 몰려 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불과 수분 만에 도달한다. 그런데 성주 배치로 수도권은 사드의 요격거리 밖이므로 수도권 방어를 위해 별도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주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알레르기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드 대신 패트리엇을 배치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가 수도권 방어에 그렇게 신경 쓰였다면 정운찬 전 총리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 1개 포대 더 배치하자"고 말했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경북 성주에서 패트리어트 배치하면 될 것 아니냐고 헛소리에 가까운 말을 했다.
 
중국이 알레르기 반응을 더 보이면 패트리어트조차 배치하지 말자고 할 사람처럼 보인다. 마치 소총만 있으면 되지 기관총과 대포는 뭐 하러 들여오느냐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정운찬 전 총리는 청일 전쟁을 들먹이면서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될까봐 두렵다고 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청일전쟁에 속수무책 당했던 구한말 선비들의 모습이었다.
 
사드조차 없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무엇으로 막을텐가? 정운찬 전 총리야말로 전쟁을 불러들이는 나약한 조선의 선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어찌 보면 병역 면제자의 헛소리로서는 제격이다.
 
심재권 의원의 사드반대 논리는 '현관 문 없이 방문만 있으면 된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20대 국회 외통위 위원장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운찬 전 총리보다 한 술 더 떴다. 공교롭게도 심재권 의원도 병역면제다.

심재권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심 의원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짧게는 2~3분, 길어도 10분 정도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 게다가 단거리 미사일은 불과 고도 10km에서 30km안팎으로 낮게 날아다닌다. 그런데 사드는 고도 40km에서 150km 사이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이다. 이를 서둘러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팩트 자체가 틀렸다. 북한의 가장 짧은 단거리 탄도탄인 스커드-B형 미사일도 발사고도는 80km언저리다. 분명 사드 요격 범위 안에 든다. 다만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이미 휴전선을 넘게 되면 낙하고도가 40km이하가 된다.
 
따라서 그 높이에는 패트리어트가 적합하기 때문에 수도권은 패트리어트 요격체제로 만든 것이다. 심재권 의원이 말하는 고도 10~30km로 날아다니는(?) 탄도미사일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심재권 의원의 머릿속 상상인지 아니면, 북한의 300mm 방사포를 착각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병역미필자다운 말은 분명하다. 심재원 의원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그림@세계일보 캡쳐

심재권 의원은 “문제는 사드가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저,중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춘 뒤 사드 배치해도 안 늦다고 말했다.
 
아마도 심재원 의원은 사드를 우리가 배치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이다. 사드는 우리가 배치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의 방어무기다. 게다가 저,중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발언 자체도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증거다.
 
현재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다층방어개념이다.
 
다층방어 개념을 집에 비유한다면 현관문이 있고 방이나 거실 문이 있는 것이다. 심재권 의원의 말로 한다면 방문만 있으면 되지 뭐 하러 현관문이나 대문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떠드는 것이다. 얼마나 무식한 발언인가? 현관 문 없이 방문만 있으면 된다는 것인가? 이런 의원이 국회에 있는 것은 나라에는 정말 비극이다.
 

북한탄도미사일 발사고도와 사거리.

스커드미사일의 비행특성

위 그림을 보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중 가장 단거리에 속한는 스커드B 미사일조차 발사고도를 보면 100km에 가깝다. 이는 사드의 요격고도를 통과해야 지상에 떨어지게 된다.
 
스커드 C의 경우는 최대고도가 250km까지 이른다. 거리가 짧은 남한을 겨냥할 경우 더 높은 고각으로 발사해야 한다. 결국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남한을 공격할 경우 사드의 요격 고도를 통과해야만 한다.
 
원래 미사일 방어 MD의 개념에서는 사드는 종말단계 요격개념이다. 종말단계라는 것은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재 진입했을 때부터 가장 첫번째로 요격하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비행단계 요격이다. 비행단계 요격은 해상요격시스템으로 이지스함의 SM3미사일이 담당한다.
 
심재권 의원은 사드가 중고도 저고도는 요격을 못한다고 했는데 개념조차 잡지 못한 말이다.
 

다층방어망의 설명.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모두 싸드의 요격망을 통과해야 한다. 그림에서 작은 부채꼴이 패트리어트 요격 범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3차에 걸쳐 방어하는 개념이 MD다. 대기권 밖에서 비행단계일 때는 해상의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이 요격하고, 그 기회를 놓쳤을 때는 대기권 재진입단계에서 사드가 2차로 요격한다.
 
그런데 적의 미사일이 2차까지 통과했을 때 마지막으로 요격하는 것이 패트리어트다.
 
위 그림에서 싸드의 방어권역에 속한 작은 부채꼴 모양이 패트리어트의 방어 영역이다. 사드와 패트리어트는 방어의 개념의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1차로 사드가 걸러주어야 하는 개념이다. 만약 1차 방어에 실패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것이 패트리어트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권역(고도 40km) 이전에 사드가 먼저 걸러주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사드가 중저고도 탄도미사일은 방어 못한다고 한 심재권의 말은 군대미필의 무개념의 소치에서 나온 말이다.
 
탄도미사일 방어는 다층방어개념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사드의 방어체계를 통과해야만 한다. 위의 그림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심재권의원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인 KAMD를 언급했다. 그런데 KAMD는 빨라야 2023년에 가능하다.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다. 7년 동안 현관문(THAAD)없이 방문(패트리어트)만 가지고 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그 사이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게다가 KAMD의 L-SAM 조차 하층방어개념으로 고도 60KM에 불과하다. THAAD에는 못미친다.
 

다층 방어의 개념도.

위 그림은 사드가 중저고도를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저고도 이전에 미리 막는 개념이다. 최종적으로 막는 것이 패트리어트인 것이지 사드가 중저고도를 못 막는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도개념도

항공기 요격으로는 20km 상공 요격도 고고도 요격에 해당한다. U2고고도 정찰기가 비행하는 고도가 20km다.
 
패트리어트는 40km 고도까지 요격가능하다. 항공기용으로는 고고도 방어망인셈이다. 그러나 편의상 탄도미사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저고도 방어라고 무식한 이들이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최종 방어 종말 2차 방어라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