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출범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민간기구 차원의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센터장 유동열, 이하 사법감시센터)가 본격 출범했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사법감시센터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세미나 및 1차 감시보고회’를 열고 “법조계 일각에서 간첩사건 등 안보사건과 국가정체성 관련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 반헌법적 판결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례로 모 재판부는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듯한 판결을 내리고, 이제는 간첩을 수사당국의 증거를 배제하면서까지 간첩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등 법상식과 분단체제의 특수성, 국민 정서를 외면한 판결이 연이어 내리고 있다”고 감시보고를 발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하려는 세력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자유민주진영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과 경계심을 확실히 갖고 감시· 견제체재를 구축해야 하며, 국가와 정치권도 이들 세력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당당히 제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 수호 생태계를 확고히 보전해야 한다”고 사법감시센터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출범 행사 세미나

이날 출범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유동열 사법감시센터장(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의 인사말,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국회 법사위 간사)과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의 축사, 내빈 소개 및 기념촬영,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소개(PT), 이어 세미나 및 감시보고회에서는 유동열 사법감시센터장의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발족의 긴급성과 민변의 국가사회적 폐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인신구제청구의 본질과 민변 인신구제청구의 문제점’,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변의 인권보호법상 구제청구소송’의 발제가 각각 있었고, 조영기 고려대 교수와 박인환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세션별 사회를 각각 맡았으며, 토론자로 최대권 서울법대 명예교수, 서석구 변호사(전 판사),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황성욱 변호사,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참여했다.

이날 사법감시센터 소개에 의하면, 고문단으로는 권성(변호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전 헌법재판관, 언론중재위원장), 안응모(전 내무부장관), 이용우(변호사, 전 대법관), 인보길(뉴데일리 회장,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정기승(변호사,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전 대법관),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하였고, 정책자문위원단으로는 강규형(명지대 교수), 김상경(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김석우(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전 통일원 차관), 류석춘(연세대 교수), 이종순(변호사, 전 부장판사, 헌변 회장) 등 30여 명이 위촉되었다.

또한, 협력단체로는 자유민주연구원을 비롯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이 대거 참가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앞으로 ▲재판 모니터링(재판 방청 등) ▲판결문 검토, 판례와의 형평성 추적 ▲담당 판사, 변호사, 검사 성향과 이력 추적 ▲관련 판결 및 변호의 문제점 언론공표, 기자회견 및 관련 자료 배포 ▲분기별, 연도별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 백서」 발간 ▲특정 사건 관련 긴급좌담회, 사법부 등에 항의서한 전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사법감시센터의 출범으로 독일에 있는 헌법수호청에 비견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수호와 사법정의 실현에 시민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