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국민연대는 2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변 고발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자유민주국민연대, “북한의 ‘납치설’ 맹종하는 민변은 反대한민국 활동을 인권으로 포장 말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민변규탄탈북단체연합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블루유니온,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를 공식 출범하고 탈북여성 12인에 대한 수용 구제청구에 이어 국가정보원장을 불법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연 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이 인권의 이름으로 탈북여성 및 북에 남은 가족들과 잠재적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만으로 도가 지나친 적반하장 행동”이라고 통박했다.

국민연대는 “더구나 민변이 지난 24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담당인 경기 시흥경찰서에 인신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실은 북한의 국정원 해체 주장에 발맞추듯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장에 대한 민변의 고발행위에 날을 세웠다.

국민연대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는 크게 ▲불법 체포 ·감금 ▲불법 권리행사 방해 ▲불법 강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나 민변은 통일부 관리시설인 하나원으로 조기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 관리 시설에 보호하기로 한 국정원장의 결정이 불법감금에 해당하고, 민변 변호사와의 접견과 법정 출석을 불법으로 방해한 세 가지 사실을 들어 국정원장이 불법감금과 불법 권리행사 방해를 자행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며 “정당한 국정원장의 공무집행에 대한 이러한 민변의 주장은 스스로도 허위임을 알면서 고발했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발을 결행한 것으로 모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연대는 그 근거로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원장의 모든 조치 및 별도 시설 관리 ·운영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상에 상세히 규정된 조항을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이런 법조문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집단인 민변이 다른 의도가 없이 불법감금이라며 국정원장 고발을 감행했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연대는 “민변이 변호인 접견과 법정 출석 권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근거가 빈약하다”며 “탈북여성들은 변호인이 필요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닐뿐더러 이미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를 만나 잘 지내고 있으며, 민변 변호사를 만날 뜻이 없음을 누차 밝혀왔고, 탈북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로 법정출석을 하고 싶어 하는 데 국정원장이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대는 “민변은 일부 소속 변호사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북한 추종 행동과 엄격히 선을 긋고, 경제민주화와 같은 진보 이슈에 집중하는 등 진정한 인권옹호단체로 거듭나든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스스로 재탄생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통진당’과 같은 운명에 휩쓸리고 말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대한민국은 현재 살인강도가 경찰관을 비판하고 간첩 비호한 자들이 간첩 잡는 국정원을 모욕하고 있다”며 “자유와 민주를 남발하는 민변은 정작 6·25 이후 700명 가까이 북에 납북된 사람들에 대해선 아무 비판도 없다”고 비난하며 “민변은 이 사회에서 통진당처럼 쓸어버려야 한다”고 강력한 소탕책을 촉구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는 “납북자와 정치범수용소에 가족들이 수감된 탈북자들이 민변에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 인신구제 해달라 청구했다고 한다 ”고 밝히며 “만약 민변이 이를 여전히 침묵하면서 이번에 탈북한 12인에 대해서만 인권만 거론한다면 이는 가치 혼란과 파괴를 주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보희 바로세움 대표는 “목숨 걸고 사선을 넘어 탈북한 여성 12명의 생존권과 이들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변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한다’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감추질 못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민변은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인권만 말하고 같이 탈북한 남성 지배인 1명에 대해선 말이 없는 데 북한의 대남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배인에 대해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처럼 북한의 주장에 백 퍼센트 동의하고 있는 민변의 행태에 탈북사회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탈북자들을 여러 차례 만난 박영식 변호사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며 “민변이 정말 그렇게 인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제까지 북한의 억압적 세습 왕조 체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인신 구제 청구를 강행하여 북한의 선전 선동에 맥을 같이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 활동을 모독하고 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또한, 권 대표는 “민변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 내부 갈등을 초래하는 선동이자 탈북 종업원에 대한 또 다른 인권 말살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