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감정평가협회홈페이지캡처

감정평가사들이 2차 총궐기에 나섰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사들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병행했던 업무를 분리해 협회는 토지보상 평가 등 감정평가 업무를 전담하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가 이뤄진 대상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협회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개정안이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마지막에 검증하도록 하면서 한국감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음에도 유사감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공기업이 민간시장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평가법에 표본조사 근거가 없고 표본조사는 감정평가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국기호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은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원에 무소불위의 특권과 특혜를 주는 것이면서 기관 이기주의와 관피아 횡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담보평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출 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발급되는 50여만건의 감정평가서 가운데 담보평가서가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감정평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