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 앞에서 ‘항문성교’ 금지 군형법 합헌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100여 개 단체, ‘항문성교’ 금지 군형법 합헌판결 촉구'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현재 헌재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 심판 중인 ‘동성 간 성교 등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옛 군형법 92조의 5항이 2013년 4월 법 개정으로 ‘계간(鷄姦)’이라는 표현을 ‘항문성교’로 고치고 조항번호를 변경)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려달라”고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군인권연구소 등 100여 개 단체의 회원 400여 명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형법 92조 합헌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동성 간 성교 등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합헌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회원이 ‘항문성교’ 금지 군형법 합헌판결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군기 문란 ▲전투력 약화 ▲군형법 유지를 원하는 대다수 전역자의 앙케트 조사 결과 및 국민 정서 ▲군대 내 성 범죄, 성폭행 증가의 심각성 ▲군대 내 항문성교와 동성애자 확산에 따른 에이즈 집단 감염 급증의 경로 제공 등을 주요 문제점과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우들은 지난 시절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고엽제 전우들”이라며 “군형법 92조의 6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말했다.

양태호 대한민국대령(예)연합회 회장은 "대한민국 육해공군 총 8,714명의 대령을 대표해 군대 내 항문성교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양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김정은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을 와해시키는 이적행위를 당장 그만두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윤종주 유관순어머니회 회장은 “헌법재판부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판결을 망설이고 있는가? 나라를 위해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달라.”면서 “이번에 합헌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들을 군에 보낼 수 없다”고 어머니 마음을 토로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벌 내용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