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지도부 6·15 선언 16주년에 온통 남북대화 및 개성공단을 재개하란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더민주가 6·15 남북정상공동선언 16주년에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북대화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로 북한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민주당의 6·15, 10·4 남북정상공동선언에 있는 연방제 통일방식을 계승한다는 것부터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더민주가 임진각 전망대에서 15일 제 44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6·15정신 계승, 튼튼한 안보·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서 회의를 한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들어 있는 연방제 통일을 시키자는 것도 계승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무슨 ‘튼튼한 안보·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회의를 한단 말인가? 더민주가 아무리 유능한 안보를 내세워봤자 국민들은 헛구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겉으로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라고 강조를 하고 장거리 미사일개발도 포기하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핵도 포기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멈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라고 요구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개성공단 폐쇄를 하게 만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는데 개성공단을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더민주가 유능한 안보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회 대표가 15일 임진각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하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남북 관계와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도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6·15 남북 공동선언 16주년을 맞이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는 동참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남북 관계와 대화를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방치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14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와 관련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올해 8·15를 전후로 남북경협만큼은 재개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더민주가 번지수가 틀린 주장과 호소를 하는 것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북한 김정은이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하여 핵을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우리에게 대화를 사정하라고 요구하고 호소하기를 바란다.
 
더민주는 북한 인민들만 민족으로 보이는지 개성공단을 폐기하고 대화가 중단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데 우리 정부에게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더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성경을 잘못해석을 하고 있는 짓을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성경에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아들을 안 죽이려고 친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라 선언하는 지혜가 있는데 이 아들을 친엄마가 죽인 꼴이 됐다”며 즉시 개성공단이 재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무슨 옥동자라도 된다는 것인지 무슨 친아들을 죽인 꼴이라는 것인가? 솔로몬에 등장하는 두 엄마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 솔로몬 왕이 그렇다면 둘로 나누어서 나눠주라고 하니 친 엄마가 자기가 포기할 테니 아들을 살려주라는 심정에서 포기하므로 그 아이를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라는 엄마가 친 엄마라는 명 판결을 한 것이다.
 
이것하고 개성공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개성공단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인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결정이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북한에서 먼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무력침공의 야욕을 버린다는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중단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대화를 추진하라는 것은 굴욕적인 저자세로 나가서 북한에 조공을 바치라고 더민주가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더민주가 안보에 유능한 정당이라고 하더니만 북한이 핵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남북대화를 하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라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더민주가 적어도 유능한 안보정당이 되려면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것을 북한이 들어주지 않으면 북한이 파멸될 때까지 우리 정부에게 북한과 그 어떤 행위도 중단하라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도와주자고 하고,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당이 무슨 유능한 안보정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연방제통일을 누가 주창을 했는지 더민주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연방제통일은 김일성이가 1960년대에 주창을 한 것이고 그것을 김대중이 김일성의 노림수도 모르고 걸려들면서 연방제통일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김대중이 연방제통일을 주장한 것은 김일성가 주창한 것에 대해 화답한 것으로 김일성이 졸개 노릇을 제대로 한 것이다.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나서 6·15 남북정상공동선언서에서 연방제통일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였다. 그러므로 더민주가 6·15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연방제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런 정당이 어떻게 안보에서 유능한 정당이 되겠는가?
 
정부는 개성공단과 남북대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북한이 지킬 때까지 절대로 재개하거나 대화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대화도 북한의 변명이나 듣고 서로의 주장을 개진하는 자리이면 안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짓이다.
 
남북대화를 추진하면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남북 자유통일 계기를 만드는 대화가 아니라면 대화를 해봤자 저들과 더민주당이 합작으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는 단초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고 했으며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했다. 궁하고 목마른 상대는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참에 북한 김정은이가 항복 선언을 할 때까지 정부는 절대로 더민주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야 한다.
 
더민주가 협치를 내세워서 분명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들고 나올 것이다. 더민주와의 협치는 애시당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임해서 더민주가 주장하는 것을 무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