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7년 국방부 요구 예산안 ’16년 대비 5.3% 증가

[고성혁 기자=푸른한국닷컴]10일 국방부는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년보다 5.3% 증가한 40조 8,732억 원으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전력운영비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 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와 필수 정책소요를 반영하여 ’16년 대비 4.5% 증가한 28조 3,952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군수품 상용화 확대와 함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병행하였으며,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해오던 시설사업을 전력운영비로 통합 편성하여 시설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자료.@국방부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도발 대비 Kill Chain/KAMD 등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사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16년 대비 7.2% 증가한 12조 4,780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전력운영비 요구안 주요 내용은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확대하고, 복무 부적응 장병에 대한 ‘집중치유캠프’ 시범 운영계획이 담겨있다.

또한, ’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10% 올려서 상병 기준 월 178,000원인 봉급을 ’17년에는 월 195,8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완료 소요를 반영하고, GP‧GOP 철책, 전술도로 등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경계시설를 보강한다.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Kill Chain/KAMD) HUAV, 425사업, 패트리어트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 ’16년 대비 724억 원 증가한 1조 5,936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