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으로 촉발된 서울시와의 갈등이 새해에도 계속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30일 시의회에서 신설ㆍ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예산 관련 설명회를 열어 "시의회가 미래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은 시장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신설, 증액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불법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시장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신설ㆍ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민자 유치 등을 통해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새벽 의결한 서울시 예산에서 시책 사업인 서해뱃길(752억원), 한강예술섬(406억원) 등 197건 3천966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무상급식(695억원), 학습준비물 지원(52억원), 학교시설 개선 지원(248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200억원) 등 75건 3천708억원을 일방적으로 증액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무상급식 실시로 시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비가 대폭 축소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선비로 248억원을 일방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고 보조 사업의 매칭 비율을 무시하면서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등의 시비 부담을 늘리고 경로당 현대화 등 자치구에 이양된 사업도 시비로 지원토록 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햇빛달빛 프로젝트'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특히 국비 100% 지원인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무분별한 예산 심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신설ㆍ증액한 예산은 전액 집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지만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 예산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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