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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시작,노동계 ‘내수 활성화’v경영계‘중소기업 경영난’논쟁
서원일 | 승인 2016.06.03 00:45
직장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ㆍ근로자ㆍ사용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007년 12.3%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가 둔화되면서 8.3%(2008년), 6.1%(2009년)에 이어 2.8%(2010년)까지 떨어졌다.
 
노동계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내수 활성화를 내걸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마저 올리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극에 달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러나 경영계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도 최저임금 논란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8000~9000원까지의 인상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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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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