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별정우체국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국회가 별정우체국 운영권의 자녀·배우자 승계를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운영 기간이 지정일부터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돼 정년에 이르러 퇴직하는 날과 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별정우체국 소유·운영자는 앞으로 자녀·배우자에게 우체국을 물려줄 수 없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체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자기 부담으로 건물과 시설을 갖추어 체신 업무를 경영하는 특수 우체국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우체국 가맹점이다.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설치해 운영하는 우체국으로 농·어촌, 도서벽지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 도입됐다. 현재 전국에 757국이 운영되고 있다.
 
업무는 우편물 접수 및 우편집중국으로의 수발송, 금융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집집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 이는 집배국 소속 집배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
 
별정우체국은 특정 개인이 건물 등을 소유하며 우편업무를 하는 곳으로 '부의 세습'이라는 사회적인 비판이 제기되 왔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우체국의 소유자가 국장으로 지낼 수가 있다. 과거에는 국장 자리를 친족에게도 물려줄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에서 많이 단속하고 있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읍·면단위 지역의 별정우체국 국장은 소위 지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별정우체국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별정국장은 6급, 사무장은 7급, 사무주임은 8급, 사무원은 9급대우. 연금도 공무원 연금이 아닌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에 대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별정우체국은 민간이 자신의 돈으로 투자한 곳으로 일종의 개인 재산인데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택시가 정부로부터 유류보조금을 받으면 개인택시 소유자가 양도 및 세습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는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