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시 재발의 할 생각이 없다더니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청와대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 “(청와대가) 싸움을 건다면 싸워주겠지만, 목숨을 걸진 않겠다. 왜 목숨을 거냐”며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것이냐”는 질문에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라며 “사실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법안’이지 우리가 해달라고 한 법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과 청와대 싸움인데 왜 우리가 ‘정의화 법’에 목숨을 거나. 이 법 때문에 강공을 펼 이유가 없다”고 말했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막상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기가 한 말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상시 청문회법은 정의화 법이라면서 이 법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강공을 펼 이유가 없다고 하고선 실제 상황이 일어나니 립서비스가 되었다.
 
이렇게 립서비스나 남발하는 야당을 무슨 수로 믿고 여당이 정치 파트너로 상대를 할 수 있겠는가?

어제 한말도 자고나면 다른 말을 하는 야당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여 필요한 정당이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은 하는 정당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국회에서 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는 법에 대해 토론을 해서 어떤 법이 더 좋은가 선택해서 정부로 보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법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택하여 보내준 법안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국회에서 선택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무조건 국회에서 선택한 법안이라고 수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5년 임기로 통치를 하라고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다.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 법안을 국회에서 선택을 하여 정부로 이송을 하면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선택을 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라면 꼭 대통령이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다.

대통령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갖고서 우상호 대변인은 “3권 분립에 어긋나고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비판을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택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권리를 행사하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하는 중대한 침해라면,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괜찮은 것이란 말인가?
 
국회가 행정부에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이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 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9대 국회는 가장 비생산적이고, 일하지 않고 국민의 비난을 받은 국회”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생산적인,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는 계속 19대 국회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가보다, 국정 발전을 19대 국회에 묶여놓고 살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고 힐난했다.
 
박지원은 박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힐난하기보다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야당은 19대 국회를 무능·식물·불임 국회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먼저 국민들께 사과를 한 후 20대 국회를 생산적인,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해야 순서가 맞지 않는가?
 
야당이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에 대해 발목만 잡고 흔들고서 아무 사과도 하지 않고 20대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고 20대 국회에서는 생산적인,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야당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정당이다.

야당은 어제 한말도 자고 일어나서 뒤집는 짓을 하고 19대에서 정부여당에 발목을 잡고 흔들고 국회를 무능·식물·불임 국회를 만들어 놓고서 아무런 사과도 없다.

야당이 20대에서 정부여당과 협치를 통해서 잘해보려고 하였는데 상시 청문회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협치가 깨졌다고 한들 믿을 사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