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상시청문회법’재의 요구 전자결재로 재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7일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의결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전자결재를 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황 총리는“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 국정 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즉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란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시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 많은 부담을 안게 돼 결국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상시청문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지난 23일 정부에 이송했다.
 
상시청문회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장이 법률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면 대통령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다.
 
현행 헌법 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부의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