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한국의 외교방향 잘못됐다.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아무것도 없는 한국이 외교무대에 중심에 섰던 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때 였다. 어찌 보면 전쟁특수였다.
 
그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맞장외교는 사실 돌연변이에 가까웠다.
일방적인 이승만 라인 설정, 그리고 반공포로 석방은 외교하고는 거리가 먼 행위였다. 그래도 외교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었다.
 
우리 속담에 우는 놈 젖 준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해서 얻어낸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고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엄호아래 세계무대에 설 수 있었다.
 
베트남 전쟁으로 궁지에 몰렸던 미국의 존슨대통령은 한국방문을 통해 진정한 우방을 만날 수 있었다.
 
박대통령과 당시 한국인의 환대는 존슨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래도 한국은 외교무대에서 가장자리에 늘 앉아야 했다.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한국은 유엔 업저버 국가였다.
쉽게 말하면 구경꾼에 불과했다.
 
남북 모두 동시가입을 반대했다.
두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한다는 것은 분단의 고착화(북한주장)이고 한반도에선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우리의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겨우 유엔에 가입한 것이 1992년 들어서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진 70~80년대의 경제성장 덕분이었다.
 
그래도 일본을 보면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
일본은 세계3대 경제대국이자 서방 G7의 당당한 회원국이었기 때문이었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캐나다, 그리고 일본이다. 그나마도 이명박 정부때 G20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당당히 외교의 코어 그룹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나마도 미국과 손잡은 덕택이었다.
 
다음 주부터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초점은 세계 경제 안정화를 위한 G7의 정책 협조다.
 
일본은 한국을 초청했다.
서방 민주국가 그룹에서 G7 국가 다음 그룹의 선두 주자는 한국이기 때문이다.
 
인구 5천만 이상에 개인소득 3만불에 근접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을 초청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일간 관계가 돈독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기간 아프리카를 방문한다고 한다. 외교적 큰 실수다.
 
국내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G7 정상회담에 참석해 경제외교를 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또한 미일 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가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다.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북핵, 동아시아 해상 패권 등 중요현안을 의논하는 자리에 한국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순방 국가를 보면 중국 이란 아프리카다. 모두 친중 국가들이다.
 
외교의 코어그룹에 겨우 들어갔던 한국 외교를 사이드로 빼버리는 형국이다.
이것은 잘못된 외교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