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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산업 매출이 급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외식산업연구원은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체 외식업체의 약 37%가 영향을 받으며 시간대별로는 점심에 전체 업체의 14.7%, 저녁에는 37.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밝혔다.
 
또한 농축산어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 자주 주고받는 한우세트나 굴비 세트, 과일 세트 등은 5만원을 넘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절 특수를 기대하는 농축산어업계와 유통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1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헌법학자들은 “별다른 기준 없이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사·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 조항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도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인터넷상에 나타난 국민들의 반응은 김영란법에 대해 취지는 좋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는 것이 다수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서민이며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은 더 은밀하게 더 큰 금액의 향응과 금품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것이다.
 
김영란법은 결국 유권무죄(有權無罪) 유전무죄 (有錢無罪) 만 양산하는 비현실적법으로 전락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