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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적,야당과 민주노총 산하 귀족노조
김민상 | 승인 2016.04.23 20:00
야권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 이제 와서 죽은 자식 뭐 만지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렇게도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하더니 이제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었다고 19대 국회 10대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망국법라며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요구할 때마다 반대를 하더니만 이제사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9대 국회 계류 중인 시급한 법률을 미뤄선 안 된다”며 “관련된 일괄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니 왜! 이제 와서 시급한 법률 처리를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일관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 왜! 지금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일을 하는척하는 것인가?
 
19대 국회 4년 동안 실컷 놀고먹은 것이 국민들에게 미안해서 이제 19대 임기 40여일 남겨놓고서 일하는 척을 하려는 것인가?

19대 국회에서도 야권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려는 척만 했더라도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야권이 국회에서 일은 하지 않고 고임금을 받아 드시며 국민들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놓고서 경제심판론을 내세워 20대 총선에서 승리를 하자마자 이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19대에 계류 중인 시급한 법률들을 모두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보니 정말 개라도 웃지 않을 수가 없겠다.
 
야권이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 법안들에 대해서 태클만 걸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워진 것은 순전히 야권이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 법안들에 대해서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나빠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경제살리기 법안들의 처리를 야권과 국회에 수도 없이 협조를 요청하고 호소도 하였다.

그러나 야권은 마이동풍식으로 외면만 하고서 이제 와서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고 일을 하려는 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와서 야권이 청년 일자리를 걱정하는 척하는 것을 보면서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야권에서 청년고용촉진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정부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통과시키면 청년 일자리가 69만개가 새로 생긴다고 하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그렇게도 통과시켜 달라고 했건만 그때는 외면만 하고서 이제 와서 청년고용촉진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에서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서 귀족노조들의 고용세습을 막자고 하였으나 야권에서 결사반대를 하고서 이제 와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야당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뒷북만 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않는가?
 
야권에서 이제 와서 19대 계류 중인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자고 하는 짓은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짓이고 버스 떠나간 뒤 손 흔드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 문제는 투자할 때가 있고 투자한 것을 거두어들일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야권의 노동개혁법 반대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GM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성과급 400%를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GM은 지난해 수출이 급감하면서 1조원에 달하는 최악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1조원 순손실을 기록한 회사에 기본금 ‘15만 2050원 인상’과 ‘성과급 400%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제 대한민국의 귀족노조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대기업들이 망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대기업들이 있는 곳은 모두 야권이 승리를 했다. 대기업에서 귀족노조들로 생활을 하면서 반정부 성향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해악질을 하는 야권과 발을 맞추며 청년 일자리를 절벽상태로 만들며 고용세습까지 하는 대기업의 귀족노조들의 끝이 없는 탐욕을 막으려면 대기업들이 망하거나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 밖에 없다고 본다.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거나 망해봐야 귀족노조들도 정신을 차리고 나라가 얼마나 귀중하고 모기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1조원 순손실을 본 회사에게 기본금 15만 2050원 인상과 성과급 400% 요구를 하는 뻔뻔한 짓을 귀족노조들의 탐욕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더민주당의 공약이 대기업을 잡겠다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야권에 시달림을 받고, 귀족노조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왜!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해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는 야권과 민노총의 귀족노조들을 한꺼번에 망하게 하려면 재벌들이 망하거나 아니면 재벌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밖에 없다.

열심히 기업 활동하여 세금내서 먹어 살려주니 대기업 손을 보겠다는 야권 국회의원들과 탐욕에 찌들어 회사는 망하든 내 알바 아니고 돈만 챙기겠다는 귀족노조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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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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