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기관리연구소와 자유연합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북한의 위협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시국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사진@이상천 기자

북한 도발 억제에는 "북·중 송유관 차단과 사드 배치 등 외교전과 김정은 참수작전과 북진 작계 등 공세적 군사전으로 양방향 고강도 압박전략을 구사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끌어내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대응 방안이 대두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이와 같은 제안은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소장 허남성)와 자유연합(공동대표 홍관희)이 공동주최하여 열린 ‘북한의 위협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 시국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세미나 인사말에 나선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했으나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야망은 식을 줄 모르고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이 더욱 높아져 상호 적대와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안보 담론(談論)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갈 건전하고 합리적인 안보 전문가들의 결집과 네트워크가 절실하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허남성 한국위기관리소장(국방대 명예교수)는 격려사에서 “국가안보는 산소와 같다”고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국제사회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늑대와 양이 함께 어울려 풀을 뜯는 평화’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적의 선의에 기대어 일신의 안녕을 바라는 짓은 어리석을 따름”이라고 설파하고, 임마누엘 칸트의 “평화는 돈으로 사야 한다”는 경구를 인용해 “믿을 수 있는 것은 돈과 힘으로 평화의 든든한 울타리를 쌓아 올릴 수 있도록 국력을 다지는 길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축사에서 “북한이 근래에 와서는 ‘서울 해방작전’, ‘청와대 타격’, ‘선제 핵 타격’, ‘박근혜 대통령 초상 정조준 타격연습’, 사이버테러, GPS 교란작전 등 남한에 대해 조폭들이나 사용하는 독설과 악담을 퍼부으며 온갖 공갈과 협박에 열을 올리고 마치 불꽃놀이 하듯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지대공 요격유도무기 등을 실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북한은 대한민국을 타킷으로 그들의 잔혹한 대량살상무기들을 이미 실전에 대량 배치하였거나 이 순간에 한참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의 안보 상황은 절박함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사생결단 대비하는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송 전 소장은 “북한의 위협 속에 대처할 현안 과제는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 북한 핵보유국화에 대한 대응책은 대한민국 생존 차원의 시급한 과제”라며 “적의 도발을 사전 차단하는 차단역량, 도발 받은 후 보복하는 보복역량, 동맹국의 군사역량을 최대로 활용하는 군사안보 외교역량 등을 모색해 한국안보역량 대응책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평가’ 주제를 발표하면서 “7차 당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김정은의 지도력 과시와 체제 결속 강화를 기하려고 오는 5월 초 열릴 7차 당대회 시까지 대외 위협 및 긴장조성 행위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5월 당대회 이후에도 국제사회 제재 강화에 대응하여 지속해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핵무기 실전 배치를 위한 핵개발을 계속하는 등 5차 핵실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핵물질 대량생산 체제와 핵폭탄 소형화, ICBM과 SLBM 등 각종 투발수단 개발 등 핵무기 개발 완료가 임박했으며, 증폭핵폭탄이 완성되면 수소폭탄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단계”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과 적극 동참 및 장기화할 때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이 심화할 것”이라며 “외부로부터 통치자금 확보가 제한될 경우 북한 시장에 대한 착취와 수탈 증가로 북한 정권과 주민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은 ‘김정은 군사모험주의에 대한 분석과 그 타개 방안’ 주제를 발표하면서 “북·중 송유관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놓고 중국과 일전을 벌이는 것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핵심 외교전”이라고 강조한 후,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김정은의 행동을 억제하고, 참수작전을 준비해놓고, 외교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대박을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은 ICBM과 SLBM을 이용해 개전 초기 미국의 전력 증원을 견제 및 차단하고, 300mm 방사포와 스커드 미사일을 이용해 남한 전역의 공군기지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킨 뒤, 대규모 기동부대를 남하시켜 수도권을 장악하고 곧바로 협상을 요구하며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국군은 여기에 맞서 북한의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와 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촉구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모험 노선과 한국의 안보 국방대응 방향’ 주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에 대응하는 페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참수작전, 대량 타격작전, 전범 처리계획 등 공포의 교환 전략과 북진 작계의 준비와 공세전환을 통해 적을 방어태세로 전환시켜서 북한 정권의 변화를 끌어내는 강압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양 연구위원은 “합참 주도의 통합군 작전능력,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요건달성, 통합특수전사령부와 타격사령부 등 대한민국 비수를 통해 실질적인 공세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