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사진@해군

[안승범 디펜스타임즈 대표]제주해군기지 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조 231억원을 투자하여 강정해안에 해군 함정과 대형 크루즈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극히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12월에 제 15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소요가 결정되었으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토론회, 설명회를 700여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군이 민주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와 같이 해군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에 해군 기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주도민들에게 제공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 하에 많은 타협을 이끌어내는 등 지극히 "민주적인"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하였다.

이 때문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해군 측에서 오랫동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어 대법원에서도 '적법' 판결을 받은 것이다.

국가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해군 기지

제주도에 전개된 해군 7 기동전단과 93 잠수함 전대 등 해군의 정예 세력이 방어해야 하는 제주도 남방 해역은 대한민국 무역의 98% 이상에 해당되는 물류가 움직이는 핵심 해양 교통로 이다.

한국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도입하여 이를 가공함으로써 제작한 중간재를 자본재와 함께 해외의 생산기지에 이전하여(이 또한 수출에 포함된다) 상품을 만들어내는 무역 구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또한 주요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서 해상 교통로를 통해 도입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식량 자원 또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생존에 있어서 제주도 남방 해역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로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해군력을 제주도 남방 항로에 신속하게 투사 가능한 위치에 상시 배치, 운용하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부속되어 있으며, 본토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가 홀로 안전하며 번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핵심은 북한 잠수함의 위협을 제거하는 제주도 해군기지

제주도 남방 방면에 신속하게 투사 가능한 해군력이 상시 운용될 경우, 상대는 이에 대한 단순한 우세가 아니라 도전을 억지할 수 있는 수준의 확고한 우세(해군력 투사로 얻는 이익을 위한 손실이 발생할 해전 자체를 억지할 수 있고, 해전이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우세)를 보장할 수 있는 해군력을 투사해야 한다. 

잠수함 사령부 예하의 타 잠수함 전대의 잠수함을 지원받지 않고 제주도 해군기지의 93 전대에서 상시 1척의 잠수함을 제주도 남방 해역에 상시 투입할 수 있게 되면 강력한 해역 진입 거부 세력으로 운용될 수 있다.

제주잠수함기지.사진@제주민군복합항관광미항홈페이지

93전대에 편제된 잠수함 3척은 모두 속력이 느린 디젤 전기추진식 잠수함이지만, 제주도 남방 해역과 가까운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배치되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 고조 시에 제주 남방 해역으로 적대 함대가 접근할 수 있는 기동로에 신속하게 배치되어 매복할 수 있다. 

제주도 남방 해역은 평균 수심 70여 미터의 천해이다.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가파도와 마라도 사이의 해역인데, 이 해역은 최대 수심이 200 미터가 채 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보고급 잠수함(안전잠항심도 300 미터)과 손원일급 잠수함(안전잠항심도 400미터 이상으로 추정)의 안전잠항심도에 미치지 못하는 해역이다.

이는 제주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잠수함이 적대 함대가 경유하는 해역에(이를 위해서는 해군 항공세력의 장거리 정찰능력과 긴밀히 연계 운용되어야 한다) 먼저 도착하여 해저에 침좌, 매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진체계 가동을 중단하고 해저에 매복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미 해군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군 잠수함이 제주 해군기지에서 단 1척이라도 상시 출항이 가능하다면, 적대 기동함대에게는 탐지되지 않는 잠수함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함대 운용과 기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 해군이 제주도 남방 항로에 대한 공격적인 해군력 투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 강력한 전쟁 억지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북한과의 상황 발생 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 중에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들 보유한 잠수함 중 비교적 장거리 투사가 가능한 로미오급 잠수함의 제주 남방해역 투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 해군은 한반도 연근해에서의 작전은 주로 탐지가 어려운 소형 잠수정을 대거 활용하여 한국 해군의 전술 구사와 기동 여지를 축소시키려 할 것이며, 제주도 남방 해역에는 장거리 항해가 가능한 로미오급 잠수함을 투입하여 한국 경제의 핵심 요소를 타격하는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함대에 배치된 로미오급 잠수함들은 상당수가 90년대 북한에서 면허생산되어 배치된 잠수함으로서(성능은 차지하고라도 우리 해군 장보고급 잠수함과 비슷한 시기에 배치되었다), 과거 나치 독일이 장거리 해상통상로 타격을 위해 개발한 U-21 잠수함을 그 뿌리로 하는 잠수함이다. 따라서 제주도 남방 해역까지 진출이 가능한 수준의 작전행동반경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 남방을 방어할 수 있는 대잠 세력이 제주도에 배치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와 같은 구형 잠수함들이 비교적 여유있게 스노켈을 사용하며 작전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 또한 구형 잠수함답게 함수와 함미에 모두 어뢰 발사관을 보유한다는 점 또한 이런 잠수함이 제주 남방 항로 등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에 좀 더 유리한 요소가 있다.

 반면, 제주도에 국산 TASS를 탑재한 한국형 구축함이 배치될 경우, TASS를 이용하여 북한 잠수함이 스노켈 사용 시에 발생하는 높은 소음 레벨의 저주파 소음을 장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로미오급 잠수함과 같이 스노켈을 자주 사용해야 하는 잠수함이 진입하여 작전하는 것이 한결 더 어려워진다.

제주 남방 해역은 저주파 소음의 장거리 전달에 필요한 사운드 채널은 거의 없지만, 저주파 소음의 바텀 바운드 현상을 통해 비교적 저주파 소음이 원거리까지 전달된다.

따라서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되어 있는 TASS의 디지털 음향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탐지된 저주파 소음을 식별한 후, 제주공항에 배치된 P-3CK(제 61 비행전대 615 비행대대 소속)가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으로 접근, 요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당파와 당색을 초월하여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온 제주 해군기지

이 때문에 어떠한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집권하더라도, 해당 정당과 통수권자의 당색과 관계없이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일관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례로 2007년 6월에 제주도를 방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역설한 바 있다.

후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 또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기여하였다. 또한 현재는 반대 인사들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모 정치인들도 행정부에서 현실 행정 현장에 있던 시절에는 모두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지한 바 있다.

이와같이 당파를 초월하여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한 것은,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이 미래 국가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어떻게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이바지를 하는가

해군이 제주도 강정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반대 급부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출한 것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일일히 이 지면에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중 일부를 소개 하겠다.

우선 주민들에 대한 첨단 의료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제주 해군기지, 즉 강정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있는 해군 의무대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응급 의료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의무대는 기지 정문 근처에 위치하며, 위병소를 거치면서 다소간의 행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의무대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병소 바깥에 위치한다.

 특히 해당 의무대가 자랑할만한 첨단 의료 시설 중 대표적인 것이 감압용 챔버이다. 동 시설은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배치되는 제 93 잠수함 전대 승조원들의 수중 탈출 훈련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잠수병 환자 치료를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해군 장병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된 시설이다. 특히 인근 주민들 중에는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해녀들이 많은데, 특히 50대 ~ 60대 이상의 고령 해녀들의 경우 잠수병에 걸리기 쉽다. 이는  해녀들은 잠수병 예방을 위한 장비(예 : 헬륨 공기통)없이 폐활량 만으로 잠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폐활량과 체력이 부족한 고령의 해녀들이 빠르게 물 위로 올라오다가 급격한 압력 저하로 인하여 호흡기와 중추신경계 등의 혈관에 질소 기포가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잠수병으로서, 신속한 산소 공급과 감압 치료를 받지 않으면 중추신경 등에 치명적인 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해녀들의 응급 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감압 챔버를 갖춘 의료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다. 잠수병이 심할 경우에는 더이상 생업인 해녀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 해군기지의 의료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도 큰 기여를 하는 인프라 이다. 이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혜택이다.

 해군에서 강정마을과 배후의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는 것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복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강정 해군기지 인근에는 외부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 숙박업소와 관광 타운이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제주도 국제공항으로부터 접근성과 거리 등으로 인하여 메이저급 대형 고급호텔들이 밀집한 J모 관광타운(제주도 국제공항과 강정마을 사이에 위치)에 아무래도 밀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군에서 기지 건설에 따른 반대 급부로 제주국제공항에서 강정마을을 거쳐 해당 숙박업소가 위치한 관광타운까지 셔틀버스 노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면서 해당 관광타운은, 나아가서 강정마을이 관광 경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고급 관광타운이 제공할 수 없는 이점(경관이 수려한 바다와 인접)에 더해서, 배후에 위치한 신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모 대형 마트와 대형 영화관, 그라고 각종 편의시설 보유)가 해군의 교통정비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면서 강정 마을 일대의 관광 경제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주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대형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부두가 왼공되어 가동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강정마을 일대의 관광인프라는 민군 복합형 미항과 함께 관광객들을 강정 마을 일대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서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광 산업의 활성화는 추가적인 관광 자원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해군에서는 크루즈 선박이 들어가는 부두에 관광객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자동 이동 벨트와 산책로 등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부두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이는 해당 부두로 진입하는 크루즈 선박 승객들의 접근 편이성을 제고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설은 크루즈 선박으로 입항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크루즈 터미널 시설과 연계 운용될 계획이다. 이 크루즈 터미널 시설은 터미널과 각종 편의시설, 주차장뿐만 아니라 친수 공원과 같은 문화 공간도 보유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문화관광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비록 반대 주민들과 외부 반대세력 등에 의하여 크루즈 터미널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었지만 제주도측에서 현재 공사 재개를 위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가 재개되면 해군은 제주도와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크루즈 터미널 공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서 해군기지 초입에 위치한 복합문화센터 또한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가 지역 주민과 해군 모두의 시설로 건설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시설 내부에 위치한 최신 시설을 갖춘 독서실과 도서관, 회합 장소 등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제공되는 등 주민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해군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환경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해군 기지 공사는 오히려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설계와 공법이 도입된 '친환경적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도입된 친환경적 공법

우선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부두를 설계, 건설하여 부두 내부에서 부영양화등의 환경 오염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시설인 태양광 발전소로 가동되는 등대와 LED 조명등 등을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설에 도입하였다. 유도관을 이용한 해저의 사석투하 또한 오염을 저감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 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지 인근 해양의 환경오염발생과 그 원인을 조기에 탐지, 경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운용하는 것 또한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해양환경보전에 기울이는 노력의 일면이다.

우선, 해양오염관측부이 2기를 해상에 띄워서 연산호 보호를 위한 인근해역 부유사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유사 농도를 측정, 조기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유사 농도가 해수 1리터당 10mg  이상이 되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7일간 지속되면 위험 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연산호의 자연착생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연산호 자연착생을 위한 군락지를 확장하는 것 또한 해군이 강정마을 인근 해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노력이다. 현재 범섬 인근을 포함하여 10개소에 이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3년 6월과 2015년 5월에 해당 구조물에 연산호가 자연 착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종교적인 평화의 가치에 제주도 해군기지가 위배되는가?

지금까지 제주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어떻게 제주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이익과 국민의 번영과 안녕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논하였다. 또한 해군이 강정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의 경제와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후생, 강정 지역 환경보존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동안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주도적으로 반대해 온 대표적인 세력이 "(종교적 아가페에 기반하는) 비무장 평화"를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가톨릭에서 제주도 지역에 교도권을 행사하는 제주 교구와,  현실 정치 현안에 활발히 개입하고 있는 사제들이 활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제주도 해군기지가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 위배된다면서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필자 또한 냉담자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톨릭의 신자로서 과거에 이와 같은 운동을 하는 사제들을 본 경험이 몇 차례 있다.

그러나 가톨릭은 '이교도의 해군'(오스만 투르크 제국 해군)을 가톨릭측 연합해군함대가 격파한 날을 종교적 축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의 축일 중 하나인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인 10월 7일이 바로 그 날이다.

당시 비오 5세 교황 치세 하의 가톨릭 교회와 신성연합함대를 구성하여 키프로스를 점령한 오스만 투르크 해군을 1571년 레판토 해전(Proelium Lepanthinum)에서 격파하고 키프로스를 수복한 날이다.

해군력으로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평화의 가치"를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연합 해군력을 구성하고 투사하여 승리한 것을 "성모 마리아의 전구"에 힘입은 "신의 가호"에 의한 것으로 기념하는 것은 이율배반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그 시기의 교황(비오 5세)이 성인으로 시성된 것 또한 "무력에 의한 적극적인 평화 구현"을 가톨릭의 교리가 부정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해당 종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해군력으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결코 해당 종교에서 말하는 평화의 구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비무장 평화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해당 종파는 결코 "비무장 평화"만 고집하며 정당한 무력에 의한 자위권 행사와 저항권까지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할 것이다.

일례로, 유태교 저항세력과  디아도코이의 일부인 셀레우코스 왕조의 전쟁을 다룬 전쟁사가 해당 종교의 구약성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마카베오기 1서, 마카베오기 2서).

또한 가톨릭의 성인 중 한 명인 이냐시오 로욜라는 한 때 나바레 공국과 프랑스의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다. 가톨릭에서 과거 성 베드로좌의 교도권으로 남프랑스 지역에서 흥기한 이단 세력(카타리파)를 제압, 일소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바 있다는 것 또한 "군사력"이 무조건 가톨릭이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다.

무엇보다 주교와 신부, 수도자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다. 해군 기지가 건설되어야 할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한 국방 분야의 지적 역량은 당연히 이들에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는 그리스도의 금언처럼, "해군 기지의 건설"은 종교의 것이 아니라 해군의 것이니, "해군의 것"(해군 기지 건설과 운영)은 해군과 국방당국에게 맡겨두고 사제들은 "미사와 고해성사, 고행 이외의 것에는 일체 마음을 두지 않았던"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의 모범을 말로만 추종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정치행위(해군기지 반대 운동)가 아닌 사제 본연의 성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