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20대 국회의원 뽑은들 뭐하는가, 또 무능·식물 국회 만들 것인데...
 
20대 총선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이 입법행위가 본연의 임무인데 야권 국회의원들이 입법행위를 방해하면서 국회가 할 일도 못하는데 20대 국회의원은 뽑아서 뭐하자는 것인가?
국민들이 고액의 세비를 주면서 무능·식물·불임 국회의원 하라고 선거를 하라는 것인가?
 
야권 국회의원들이 입법행위는 하지 않고, 국민의 안위도 걱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민생고도 해결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국회의원 하겠다고 선거구 확정해서 국민들에게 뽑아달라는 소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야권 국회의원 중에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일을 했다는 국회의원 있으면 나와 봐라! 야권 국회의원 중에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 있으면 나와 보란 말이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우리를 대량살생 하겠다고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이나 돕자고 하며,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키자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반대하고, 국민의 민생고가 걸린 경제활성화법이나 반대하는 짓을 하지 않았는가?
 
또 청년일자리가 걸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장년 일자리가 걸린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면서,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야권을 또 20대 총선에서 뽑아주라고 선거구를 확정해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국민들에게 하라는 것인가?
 
야권에서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독소조항을 개정하라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입법행위를 방해하면서 독소조항이라고 국민들에게 새빨간 거짓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자가 주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야권은 툭하면 민주주의를 지키자며 대규모 데모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야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왜! 모른단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야권은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면서 소수자들의 주장이 마치 정의인양 선동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 다수결 원칙이다. 다수결 원칙을 파괴하는 자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지 그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 국회의원 중에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나와 봐라!

자기들은 전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고 국회의원 노릇을 하며 각종 특혜를 받고 살면서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서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다.
 
야권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여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국민들에게 염치도 없이 호소를 할 수 있단 말인가? 19대 야권 국회의원들은 다시 20대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19대 야권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다수결 원칙을 파괴했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20대 총선에서 이들을 국민들이 다수결을 적용해서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9대에서 다수결 원칙을 파괴시킨 주범들에게 다수결을 적용해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켜주는 일을 국민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19대 야권 국회의원들을 20대 총선에서 낙선을 시켜야 할 이유는 이것뿐이 아니라, 이들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회에서 일은 하지 않고, 우리를 대량으로 살생하겠다는 북한 김정은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국민들의 안위와 민생고 문제가 걸린 4대 쟁점법안을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며 반대를 하고 있기때문이다.
 
19대 야권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을 북한과 IS로부터 테러를 당해도 상관없다고 지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여 국회 입법행위를 반대하고 있다.
 
19대 야권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안중에도 없고, 대한민국이 테러를 당해 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어도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국민들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 여러분들은 야권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은 없다는 것을 바로 알기 바란다. 절대로 국정원이 맘대로 국민들의 통신감청과 금융정보수집을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야권에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를 하기 위한 꼼수이므로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테러방지법 상으로는 국정원 맘대로 국민들의 통신감청과 긍융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야권의 새빨간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었다는 데 참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솔직한 심정은 국민들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20대 국회의원 뽑아놓은들 무엇하는가? 또 무능·식물·불임 국회 만들어 놓을 것이 뻔한데 국민들이 또 선거를 해야 한단 말인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국민들이 보이콧을 못한다면 19대 야권 국회의원들은 모두 낙선시키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이다.

19대 야권 국회의원들을 낙선시키지 못한다면 또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무능·식물·불임 국회를 국민들이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이 19대 국회와 똑같이 무노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고액의 임금을 주면서 놀고먹게 하려면 19대 야권 국회의원들을 20대 총선에서도 뽑아줘도 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 고임금을 주면서 놀고먹게 할 수 없다면 19대 야권 국회의원들을 전부 20대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