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더불주당은 국민들이 통탄하는 짓을 왜! 하는 것일까?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더불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북한의 테러 협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여 직권상정을 한 것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다.

결국 북한 김정은을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반의회적 행위다.
 
더불주당 김광진은 5시간 33분간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며 김대중이 세운 기록을 깼다고 하더니, 24일에는 사노맹 출신 은수미가 10시간 18분간 한소리 또 하고 한소리 또 하면서 10시간 18분에 걸쳐 토론을 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그 열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짓을 하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더불주당 김광진과 은수미에게 묻겠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헌법 제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조항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국가이익과 직결된 행위를 하는 것인가?
 
전 세계에서 테러방지법을 국회의원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들 밖에는 없을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적으로 테러 정보에 왕따를 당하고 국제테러 조직의 먹이사슬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대한민국 야당들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을 하면서까지 입법행위를 방해하는 것인가?
 
이렇게 국민들의 안위를 신경 쓰지 않는 짓을 하는 더불주당 의원들 뒤에서 이들을 응원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행위를 보니 18대 대선에서 패배시킨 국민들이 정말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또 한 번 하게 되었다.
 
더불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김광진이 5시간 33분간 토론을 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김광진 잘했다!!!”라고 썼고 이어 은수미에 대해서도 응원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은수미 대단하다. 힘내라!!!”라고 썼다.
 
이어 그는 은수미가 10시간 18분간 무제한토론을 끝내자. 또 자신의 트위터에 “은수미, 눈물로 마친 10시간 18분의 필리버스터, 감동!!”라고 썼다. 
 
24일 10시간 18분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은수미는 누구인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출신이다. 그는 1989년 박노해·백태웅 등과 함께 사노맹을 결성 ‘조명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다 1992년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서울대 사회학과 2학년이던 1983년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사노맹에서 정책실장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다 1992년 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강릉교도소에서 6년간 복역했다.
 
사노맹이란 1990년 10월 30일 국가안전기회부에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의 약칭으로서 6·25 전쟁 이후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최대의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두산백과는 전하고 있다.
 
이 조직은 오랜 노동현장경험이 있는 학생운동출신자들과 1980년대 이후 혁명적 활동가로 성장한 선진노동자들이 결합하여 1988년 4월 ‘사노맹출범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 전위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고 두산백과는 전한다.

사노맹은 1990년 이후 계속되는 공개수배와 검거과정에서 1991년 4월 3일에 중앙상임위원 박기평(필명 박노해) 등 11명이, 1992년 4월 29일에는 백태웅 등 39명이 구속됨으로써 사실상 와해 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1999년 3월 1일자로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자들에게 대해서 잔형면제와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를 하였다.
 
은수미는 1997년 출소한 뒤 서울대로 돌아가 대학원에서 노동사회학을 전공하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사회운동론‘ 등을 강의했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문제 연구를 하다가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통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
 
이런 전과가 있는 은수미를 내세워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게 한 행위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랄 수 있는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서 간부로 활동하던 은수미를 내세워서 테러방지법 입법행위를 방해하게 하고서, 문재인은 뒤에서 “은수미 대단하다. 힘내라!!!” 칭찬하고, ‘감동’이라고 트위터에서 쓴 것은 초록은 동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야권이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방해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어떻게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을 결성해서 활동하던 ‘사회주의’를 신봉하던 은수미에게 입법방해 행위를 하게 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다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많은 국민이 희생을 당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이냐, 이건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들”이라고 야권의 테러방지법 무제한토론(필리스터)를 겨냥해 비판을 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테러도 사실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겠나”라며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주장을 한 것이다. 이종걸은 그 당시 “경제가 없이는 안보가 없다. 안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 안보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라고 주장을 하였었다.
 
안보가 튼튼하지 못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고, 나라가 없는데 재산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더불주당은 누구를 위하여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막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를 막는 짓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필자는 북한 김정은을 위하여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더불주당이 김정은을 위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입법행위를 방해하지 말고 그냥 반대표나 던지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계속 테러방지법 입법을 방해한다면 국민들은 이제부터 더불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으로 믿으시고 이번 총선에서 모조리 낙선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