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테러방지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벌 받을 인간들이 야권에 많은가 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야권에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말하는 ‘국민 감청’과 ‘국민 금융정보수집 조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안에도 그대로 있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 더불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목숨 걸고 막겠다고 하는데 왜!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 목숨 걸고 반대를 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테러방지법의 ‘국민 감청’과 ‘국민 금융정보수집‘의 조항이 통과되면 야권에서는 이 조항에 걸릴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북한과 무슨 비밀스런 통신을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예전에 북한으로부터 공작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처벌 받았던 평민당 서경원처럼 북한으로부터 더불주당 의원들도 공작자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국민 감청’과 ‘국민 금융정보수집’의 조항이 있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고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국가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면 이 조항이 그대로 통과된들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은 테러방지법를 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지 않는 야권들만 이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말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국민 감청’과 ‘국민 금융정보수집‘을 국정원에서 취급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아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면 이 조항을 국정원에서 취급하게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는 야권이다 보니 이 조항을 국정원에서 취급하게 한다고 하니깐 오줌을 질질 싸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보니 더불주당에서 독소조항이라는 ‘국민 감청’과 ‘국민 금융정보수집’을 국정원에서 꼭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아무 두려움이나 겁이 나지 않는다.
 
항상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야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그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더불주당에 몇 사람이 다칠 것 같으니깐, 목숨 걸고 반대를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국회의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던데, 국민감청 문제와 금융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서 취급하는 것을 죽기를 각오하고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 법이 국정원에서 취급되면 본인들이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신호로 보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현재의 추진되는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테러방지법안보다도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더불주당에서 목숨 걸고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은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게 하였는데 이제 와서 독소조항이 있다고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지금 야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야권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국민들은 낙선시켜야 할 것이다.
 
야권은 누구를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국회 입법행위를 반대하는 것인가? 국회의원이 입법행위를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다. 본연의 임무를 방해하는 짓을 하면서 또다시 국회의원이 되려는 짓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야권의 현역의원들을 전부 물갈이를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고, 국회의원이 다시는 입법행위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 현역의원들을 전부 낙선으로 물갈이해서 국민들이 입법행위를 방해한 것에 책임을 물어 천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권 현역의원을 다 낙선으로 심판해서 국회의원이 입법행위를 방해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우쳐줘야 국회에서 다시는 입법행위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