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더불주당 이종걸은 테러방지법 통과에 웬 정권 패망까지 들먹이는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더불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내용도 성안되지 않은 테러방지법을 압박해 여러 가지 강압적 비상식적 방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정권 패망의 기초가 됐던 안기부법,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의 역사적 사건이 재연될 것”이라고 이상한 말을 했다.
 
테러방지법은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자는 법이다. 현 시점에서 테러를 당하면 야권은 분명히 자기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나올 것이 뻔하다.
 
그리고 테러를 당한 후에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짓을 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야권은 대한민국 국가이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헌법 46조 2항도 모르고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후안무치들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국회에 국민의 안위가 걸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야권에서 어째서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급기야는 정권의 패망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망발을 하는 것인가?
 
야권에서 테러방지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이 테러를 당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치권이 국민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게 하는 테러를 당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짓인데, 어째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정권이 패망의 기초가 된다는 것인가?
 
야권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패망의 기초가 될 것이다. 국민의 안위와 재산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야권에게 표를 주는 국민들은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는 결과를 만들고 말 것이다.
 
더불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김정은에게 테러를 당한 후에 테러방지법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렇게 안보불감증에 걸린 사람이 더불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으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는가?
 
이제는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팔이 하는 정당을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 야권에게 표를 주는 국민들은 자기 생명과 재산을 잃어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야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권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정보수집 권을 줘야 한단 말인가? 정보 수집에 있어 전문가들에게 정보수집 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불주당에서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며 국정원을 이빨 빠진 호랑이 역할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호랑이 입까지 꿰매 놓자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짓인가?

김정은이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니 문재인 전 대표가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시위까지 했으니 할 말이 없다.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데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더불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당에게 표를 주는 국민들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잃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더불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에 반대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은 더불주당에 표를 주면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