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경.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3일 오후 7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 안전이 비상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대항했다.
 
현재 김광진 의원은 오후 7시 발언이후 밤 11시 현재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광진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 상당수가 퇴장했다.
 
김광진 의원은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의 처리를 막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는 주된 방법으로 꼽힌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무제한토론’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으로 명시하고 있다.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실시토록 하는 의무조항도 담겨있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횟수는 의원 1인당 1회로 한정된다.
 
일단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본회의를 산회할 수 없다. 회의 도중 의원들이 이탈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회의는 계속된다.
 
토론 강제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종결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무기명 찬반투표를 통해 종결 여부를 결정하나 의결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3이어서 사실상 토론 중단을 시키기 어렵다.
 
무제한 토론은 다만 회기 종료 때까지만 가능하며 토론 도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관련 안건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붙인다.
 
따라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다음 회기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