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근로자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해 대체부지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9일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입주 기업에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쓰지 않는 땅을 대체부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료 감면은 물론 외국인 인력도 허용인력보다 40%를 더 뽑을 수 있도록 했고, 세금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체부지는 수도권 37곳, 비수도권 19곳으로,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하고, 조업 재개를 위핸 입주행정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부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입지 매입과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30%, 건강보험 역시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직원에 한해 6개월간 50%씩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생산에 필요한 근로자들은 당장 대체가 가능할지 미지수다.124개 기업의 공장가동에 북측 근로자가 5만4천명이 투입돼 일했다.
 
한 기업당 평균 435명으로 영세기업들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과연 이 정도의 인원을 모두 확보할지 의문이 간다.
 
124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1년 생산금액은 3억7천만불로 1개 기업당 평균 300만불이다. 124개 기업의 공장가동에 북측 근로자가 5만4천명이 투입돼 일하고 있다.

한 기업당 평균 435명으로 북측 근로자 1명이 1년에 6천8백불 정도의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측 근로자 1명이 1년에 약 6천8백불 이는 한 달에 약 560불밖에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북측에 그냥 달러를 퍼 부였다는 것 밖에 안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단순근로자들의 평균임금 및 후생복지비 등으로 최소 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때 입주기업들은 북측의 활용근로자수보다 6배이상 줄어든 인원만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