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나라를 사랑하는 원로들의 모임인 국민통합시민운동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통합시민운동은 "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였다"면서 야권과 종북세력들의 비난을 비판했다.

시국성명서 전문

온 나라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문제로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를 필두로 하여 야당, 민변, 여러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개성공단중단조치를 비난하며 이것을 정부의 실책이라 규정짓고 심지어 북풍조작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업체들은 중단을 결정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손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소송까지도 불사한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의 일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1차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부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처사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며 할 수 밖에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에 따른 당연한 대응입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포함한 이른바 햇볕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간의 우리의 노력에 북한은 무엇으로 보답하였습니까?

천안함 폭침, 목함 지뢰도발 등을 비롯하여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답하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보낸 선의가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는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햇빛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신뢰를 저버린 북한에 대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둘째, UN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에 동참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통하여 천문학적인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가 경제제제에 동참하지 않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어찌 경제제제에 동참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선언하자 바로 우리 기업의 자산을 빼앗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개성공단에 대한 그들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북교류보다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셋째,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였습니다. 만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UN의 제제 및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하여 예측불가능한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국민을 강제로 억류하고 그들을 인질로 우리를 협박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햇볕정책에 대하여 각종 도발로 우리 군인과 국민을 상하게 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하는 집단이 개성공단의 우리 국민을 인질로 삼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번의 전격적인 중단조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야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가의 의무를 시행하는데 있어 누가 이의를 단다는 말입니까?

일부 정치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본행위인 자국 국민보호마저도 논란을 일으켜 정쟁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론을 분열시켜 나라를 어지럽히려는 의도가 아닌 지 우리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미국 의회는 국가 이익을 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우리는 정치적 사안의 득실을 우선하고 경제적 손실이라는 핑계로 국가 위기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오히려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와 같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며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행위입니다.
 
개성공단입주 기업주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만 생각하며 그동안 국가와 국민이 그들에게 엄청난 지원과 후원을 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무사히 빠져 나올 수 있게 된 상황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 사태가 북한 때문임이 분명한 데도 우리 정부만을 탓하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자세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야당 지도자들과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일관적이고 단호한 자세로 신뢰를 쌓아주길 부탁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민통합시민운동회원 여러분!
 
비록 북핵 위기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로인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위기가 왔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합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는 결국 우리의 책임이라는 냉혹한 현실도 직시해야합니다.
 
통일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과업입니다. 평화통일이란 과정은 통합된 하나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소득 없이 또다시 평화를 구걸한다면, 오히려 평화통일은 물론 대한민국도 없어질 것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험난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으나 실패나 좌절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나라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국민이 하나의 통일된 가치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하나의 가치로 국민통합의 대의를 완수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