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진@고성혁 군사전문기자

개성공단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단전·단수까지 하기 바란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10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제일 강력하고 실질적 대북제재를 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한 대북제재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날 홍일표 통일부장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라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라고 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유엔의 핵 포기와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역행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고를 외면해 왔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동북아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 노릇을 하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국제사회의 경고도 무시하면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것에 이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한에게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초당적으로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인데, 야권은 일제히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은 김대중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과 개성공단을 개발하기로 합의를 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준공을 하여 운영하면서 북한을 현금으로 도와주게 만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도와 준 자금으로 북한 정권은 북 주민들의 임금을 착취하여 그 자금으로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도하지 않고 아무 사과도 없이, 현 정부의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에 반대를 하고 나오다니 참 개탄스럽다.
  
야권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북한에 강력한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행위다.

국제사회에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에 동참을 호소하는 것에도 명분을 잃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은 종북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고,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필자는 개성공단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북한에 우리 국민들을 포로가 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이기때문이었다.
 
이참에 북한에서 쟈스민 혁명으로 승화되게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지게 하는 초석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