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과 중국이 더불어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이 새해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강행하더니 7일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으로 위장해 발사했다. 이는 아주 더불어 망하기를 원하는 짓을 스스로 잘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란 예측이 있었으므로 뭐 놀랄 일은 아니다. 북한은 핵실험 다음 수순으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며 국제사회에 발악을 하여왔었다. 속된 말로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할까 싶게 북한이 더불어 죽고 싶어 안달이 난 짓을 하고 있다.
 
참새도 죽을 때는 짹하고 죽는다고 북한이 최악의 발악이라도 해보고 죽으려는 짓을 하는 것을 보니 불쌍하다 못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 죽을 때 죽더라도 발악을 해보고 죽겠다는 용기는 가상하나 쓸데없는 일에 용 써봐야 돌아오는 것은 후회뿐일 것이다.
 
앞서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2일 (북한으로부터) 오는 8~25일 사이에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북한은 발사될 위성 명칭이 광명성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실제 발사는 김정일 생일(2월 16일)에 임박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통보한 일정을 따른다면 북한은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지 약 한 달여 만에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매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도발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했는데 어째서 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런 발표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해왔는데 북한에게 무슨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는데 북한은 매번 핵실험 뒤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인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2016년 2월 2일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소위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로만 했다.
 
이스라엘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장거리 미사일에는 장거리 미사일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전통이 있다.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이슬람 세력들의 뜸 바구니 상태에서도 큰소리치며 사는 것은 바로 이 대응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서 백번 말로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정부는 똑같은 레퍼토리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로만 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던 똑같은 레퍼토리로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과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북한은 잘 알고 있다.
 
이 엄중한 경고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우리 정부도 알고 유엔도 알고 있을 것인데 매번 씨알도 먹히지 않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만 떠들고 있으니 북한이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아무 위협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를 하루속히 해야 하고, 우리도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항상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상태를 취하는데 사드 배치를 결정해서 이제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첨단무기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나가야 중국도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제재하려고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고 매번 말로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만 하고 있으니 중국도 북한 제재 동참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제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체제를 더욱 강력하게 확립해 나가면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지금처럼 마냥 미온적인 제재로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참에 중국과 북한을 한 통속으로 보고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오면 중국에게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중국도 정신 차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