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4일 여야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00여일만에 원샷법을 상정, 재석 223명 의원 중 찬성 174표, 반대 24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했다.
 
‘원샷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기업들은 합병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45일까지 단축할 수 있고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 받는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급과잉 업종 모든 기업이 원샷법 수혜를 받게 됨에 따라 한계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통과한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당초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 소수 주주와 근로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대기업 제외를 주장했지만 막판에 이를 양보하면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
 
사업 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인 것으로 밝혀지면 혜택 취소와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기업과 재벌이 이 법을 이용해 경영권 승계나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에 악용할 수 없도록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기업 소규모 분할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했다.
 
원샷법이 시행되면 이를 적용해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업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변경·취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원샷법은 정부 공표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