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손학규가 정치권을 향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나 반성”하란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야권의 위기론이 일 때마다 손학규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손학규 역할론에 대해 25일 러시아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했나, 정치를 했나 이런 반성이 든다”라고 말했다.
 
손학규는 자기반성과 함께 정치권을 향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하고서 모스코바 극동문제연구소 초청으로 이날 출국해 31일까지 러시아에 머물며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며 귀국 후에는 “강진으로 가야지”라며 당분간 정치권에 복귀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2016년 1월 26일 현재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과 현 국회의원 중에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할 것인가라고 필자에게 묻는다면 대답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현재 현역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처럼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했나, 정치를 했나 이런 반성이 든다”라고 하는 의원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당연이 10여명 이내일 것이란 답을 들을 것이다. 19대 국회는 제로 국회와 같은 식물국회였으니깐?
 
이들이 다시 국회의원을 한다고 20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들을 다시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국민들 눈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밖에 안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선거를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도 뽑아야 하니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현재 19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

현역 국회의원 중에 손학규 전 경기지사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했나 반성을 한 후에 나는 진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서 자신과 후손들과 국민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만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도 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20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스런 선택의 짐을 지게 하려는 짓을 하는 것은 진짜 정치인이 하는 짓이 아니고 사리사욕에 눈먼 소인배들과 쓰레기들이 하는 짓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은 정말 반성 많이 하고서 20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야 한다.

내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를 반성을 한 후에 20대 국회의원에 도전을 해야 19대 국회처럼 국민들에게 해악질만 하는 국해의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19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은 국해의원이라고 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만 입히는 백해무익한 사람들이라고 국해의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 20대 국회에 등원을 한다면 20대 국회도 역시 국해의원들이 설치게 될 것이다.
 
19대 국회의원들 국해의원으로 만든 것은 국회를 선진화 하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국해의원이 된 것이다. 이 국해의원을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라고 국민들의 요구가 활화산같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는 19대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국해의원이 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위하여 정치를 하였다.
 
국회선진화법의 피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두고서 여당출신의 국회의장이 자당 국회의원들과 입씨름을 하며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묻겠다. 그대는 진정으로 국회의장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회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가? 또한 국민들에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회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가를 묻는다면 백이면 백다 아니올시다라고 답을 할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직무 평가를 받으려고 해야지 어떻게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야당에게 직무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국회선진화법을 정의장 국회의장이 잘못된 법이라고 이법이 통과될 때도 반대를 했다고 하면서, 지금도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까지 하고서 왜 개정을 하자니깐 다수당의 독재 허용 법안이라는 말을 하며 반대를 하는 것인가?
 
그럼 지금 소수당에게 독재를 허용하는 법안은 괜찮다는 것인가? 다수당이 독재를 하는 것은 그래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지만 소수당이 독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국회의장은 쟁점 법안들을 원만하게 여야 중재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렇지 못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다수결에 의한 사회권을 행사하라고 있는 것이지, 의장이 국회에서 여당이 법안을 내놓으면 무조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며 의장 독재를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에서 낸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이라며 독자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니 안건 신속처리 제도 요건을 삼임위 재적 60%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에 최장 330일이 걸렸던 신속안건 심사기일을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또한 단서 조항으로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 경제상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대해서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덧붙였다.
 
이 단서 조항은 의장이 신속안건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현재처럼 국회에서 의장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명백한 안건을 의장이 판단해서 신속안건으로 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현재 4대 쟁점법안처럼 의장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직권상정을 못하겠다는 것이나, 명백한 안건이 아니라고 직권상정을 못한다면 이 법은 도로 국회선진화법이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본인들이 진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정의화 국회의장처럼 자진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다른 이유를 달지 말고 국가와 국민만 위한다고 생각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개정하기 바란다.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없이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된 들 19대 국회와 똑같은 식물·불임·무능 국회가 될 것이 뻔한데 20대 국회의원 선거해서 무엇 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