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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7스텔스 전폭기-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대 활약을 했다. 2008년 4월 23일자 미 군사전문지인 ‘에어포스타임스’에는 군산공군기지를 떠나는 F117 조종사의 인터뷰가 실렸다. 마이클 드리스콜(Michael Driscol) 대위는 자신이 수행해온 임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김정일 독재정권이 통치하는 북한 영공을 휘젓고(buzzing) 다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뺀 5者회담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 결과다. 사실 5자회담도 필요 없다. 북한을 상대하는데는 한-미-일 3자회담이면 충분하다. 중국은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편이다.
한반도 문제라면 중국이 개입하면 될 것도 안된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계산 착오다. 한국과 미국이 혈맹이듯이.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다. 중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多者회담은 결과를 도출시킬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핵(核)협상은 미국은 북한에 항상 속았다. 1991.12.31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이후 북한과의 핵(核)협상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지연전략에 말려든 꼴이 되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戰術核)을 모두 철수 시켰다. 반면에 북한은 그때부터 核개발을 오히려 가속화 시켰다.
남한에서 미군의 전술핵(戰術核)을 철수시키는데 성공한 북한은 1993.3.12. 전격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NPT탈퇴를 공식 통고하였다. 본격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가동한 것도 그때 쯤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효과가 미미했다. 어차피 북한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거니와 중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한, 서방의 경제제재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었다.
통한(痛恨)의 실기(失機),김영삼 前대통령 반대로 클린턴 행정부의 영변 핵시설 폭격 무산
경제적 제재(制裁) 外에는 무력제재(武力制裁) 뿐이었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94년 6월 이른바 제 1차 한반도 핵위기 때 영변일대의 북한 핵시설을 정밀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음을 자서전을 통해 밝혔다.
미 공군은 1차 걸프전 당시 F117스텔스 폭격기의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후세인의 이라크는 F117 스텔스 폭격기의 접근조차 모르고 그대로 당했다. 그 여세를 몰아 클린턴 대통령은 영변의 핵시설을 F117 스텔스 폭격기로 정밀타격할 계획을 김영상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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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영변 핵시설 |
고(故)김영삼 전(前)대통령은 퇴임 직후에는 클린턴행정부의 북핵시설 타격을 막은 것을 가장 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핵실험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 반대로 영변 핵시설 폭격을 막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제외된 1994년 미-북 제네바 핵협상
결국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력보복도 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은 북한과 마주앉게 되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미-북 쌍무회담을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을 제외한 미-북 직접회담 불가라는 기존의 틀이 깨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만났다. 1994.10월 미국의 갈루치 동아시아 차관보와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서명하였다.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輕水爐)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고 북한은 NPT에 복귀한다는 선언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2002)이 드러남으로써 파탄나고 말았다. 19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하고 신포 경수로 발전소 짓는다고 우리정부만 헛된 돈을 낭비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북한 김정일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북한으로서는 꿩먹고(경수로 건설) 알먹던(김대중정부의 퍼주기)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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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갈루치 동아시아 차관보와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등장 배경
노무현 정부와의 북핵공조가 어렵게 되자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2003.4.23.~25일 이틀동안 베이징에서 한국을 제외한 미-중-북 3차회담을 했다. 2:1의 불공평한 회담이었다. 회담의 한계를 느낀 미국은 러시아,일본 그리고 한국을 포함시켜서 6자회담 틀을 만들었다. 1994년 제네바에서 북한과 쌍무회담의 실패를 거울삼아 6자회담이라는 다자(多者)회담으로 북핵 해결을 시도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적 시각에서는 다자간(多者間) 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방의 파기로 깨질 수 있는 쌍무회담보다는 다자간 회담은 보다 구속력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도 사실 13개 주 대표가 서명한 다자간 회담의 틀에서 탄생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行政府)는 지극히 서구적 시각(視覺)에서 북핵을 바라봤다. 6자회담이라는 多者間 틀에서 북핵해결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중국이나 북한에게 서구식 다자간 회담의 틀은 전혀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이것을 미국은 간과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차에 걸친 6자회담은 여러 합의를 이루어 냈지만 번번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전혀 성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에 핵개발 시간만 연장시켜 준 꼴이 되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2013.2.12. 3차 핵실험 그리고 2016년 4차 핵실험은 모두 6자회담을 이용한 북한의 지연전술 결과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6자회담은 북한이 핵개발 하는 시간만 벌어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뺀 5자회담을 말한 것은 6자회담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지금까지 6자회담은 북한에 시간만 주었다. 이제 6자회담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중국도 6자회담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척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편을 항상 들었다.
천안함 폭침때도 중국은 북한편을 들었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우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인 사드(THAAD)배치 카드를 꺼내 들자 중국은 본색을 드러냈다. 한국에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친구와 적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편이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편이다. 한-미-일 삼자회담이것을 구분 못하면 외교안보는 엉망진창이 된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우리의 적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박근혜 정부내에 6자회담을 말하는 참모가 있다면 대통령은 그 자부터 짤라야 한다.
중국은 북한편이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편이다. 한-미-일 삼자회담이것을 구분 못하면 외교안보는 엉망진창이 된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우리의 적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박근혜 정부내에 6자회담을 말하는 참모가 있다면 대통령은 그 자부터 짤라야 한다.
북한 핵(核) 개발 일지(日誌) |
| * 전두환 정권 ▲1985.12.12 = 북,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 * 노태우 정권 ▲1991.12.31 =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 김영삼 정권 ▲1993.03.12 = 북, 유엔 안보리에 NPT탈퇴 방침 공식 통고 ▲1994.10.21 =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서명 ▲1995.03.09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1997.10.31 = 북, 사용후 연료봉 8천여개 봉인 완료 *김대중 정권 ▲1999.03.16 = 북미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협상 타결 ▲2000.02.03 = 신포 경수로 본공사 시작 ▲2002.10.17 = 미국,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시인 사실 발표 ▲2002.12.12 = 북, 핵동결 해제 선언 * 노무현 정권 ▲2003.01.10 = 북, NPT 탈퇴 재선언 ▲2003.04.23∼25 = 북·미·중 3국, 베이징 3자회담 개최 ▲2003.08.27∼29 = 제1차 6자회담 개최 ▲2004.02.25∼28 = 제2차 6자회담 개최 ▲2004.06.23∼26 = 제3차 6자회담 개최 ▲2005.07.26∼8.7= 제4차 6자회담 1단계회의 ▲2005.09.13∼19 =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등 6개 항의 '9·19 공동성명' 채택 ▲2005.11.09∼11 =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2006.07.05 = 북,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2006.10.09 = 북, 제1차 핵실험 실시 ▲2006.10.14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채택 ▲2006.12.18∼22일 =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 북,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선결원칙 고수. ▲2007.1.16∼18 = 북·미, 베를린 양자회담 ▲2007.02.08 =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 ▲2007.02.13 = 9·19 공동성명의 초기 이행조치를 담은 '2·13 합의' 도출 ▲2007.07.18∼20 =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 ▲2007.09.27∼30 =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 9.19 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 합의인 '10·3합의' 도출 * 이명박 정권 ▲2008.06.26 = 북, 중국 정부에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 제출. ▲2008.06.26 = 북, 영변 5㎿ 원자로 냉각탑 폭파 ▲2008.07.10∼12 = 제6차 6자회담 2차 수석대표회의 ▲2008.10.11 = 미,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2008.12.08∼11 =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로 성과 없이 휴회. ▲2009.04.05 = 북, 장거리로켓(은하2호/광명성2호) 시험발사 ▲2009.04.14 = 북, 6자회담 거부, 핵시설 원상복구, 연료봉 재처리 방침 발표 ▲2009.05.25 = 북, 제2차 핵실험 실시 ▲2009.06.12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874호 채택 ▲2009.06.13 = 북, 결의 1874호 비난 및 우라늄 농축 착수 방침 발표 ▲2010.11.21 = 지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방북시 목격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증언 ▲2011.12.17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012.02.29 = 북미,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중단 및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등이 담긴 '2·29 합의' 도출 ▲2012.04.11 = 북한 4차 노동당대표회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2012.04.13 = 북,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2·29 합의 파기 ▲2012.12.12 = 북, 장거리 로켓 은하3호 2호기 발사 ▲2013.01.22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87호 채택,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를 위한 '트리거'(trigger) 조항 포함. ▲2013.02.12 = 북, 제3차 핵실험 실시 * 박근혜 정권 ▲2013.03.07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94호 채택 ▲2013.03.31 = 북,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 ▲2016.01.06. = 북, 4차 핵실험 (수소폭탄이라고 주장) ▲2016.02.07. = 북, 장거리미사일 발사(광명성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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