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선 박 대통령의 2016년 연두 담화문과 기자회견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연두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보다 국민들에게 다가섰다. 청년 일자리확보를 위한 노동개혁법을 비롯하여 대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선 비통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

2016년 연두 기자회견의 대국민 담화문은 그동안 여러 연설문 중에서 가장 좋았다. 국정(國政)의 여러 문제, 특히 입법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에 이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한 매체의 기자는 최근 한-일간에 정신대(위안부)문제 합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굴욕적 합의라고 지적한다고 질문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24년간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했던 것"이라며 "이처럼 어려운 문제에 대해 현 상황에서 최상의 것을 받아내 제대로 합의되도록 노력한 것은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박근헤 대통령의 답변이 맞다.

박근혜 정부는 반일(反日)적이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친일(親日)적이었다

정신대할머니 문제를 시민단체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기 시작한 지 24년이 흘렀다. 이 기간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모두 포함된다.

노무현은 일본수상과 셔틀외교까지 하면서 말의 실수인지는 몰라도 독도문제를 거론하면서 "다케시마"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은 적도 있었다.

김대중은 언론에서 천황(天皇)이라는 호칭에 대해 문제를 삼자 천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까지 했다. 만약 이런 발언을 우파 정부에서 했다면 아마도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난리가 났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2차서해교전에서 6명의 해군장병이 전사해도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월드컵을 일본수상과 함께 관전했다. 위안부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가 되었어도 국빈(國賓)성격의 한-일 정상회담(頂上會談)을 갖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촉구하면서 한-일간은 급냉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한-일 문제만큼은 박근혜 정부는 매우 반일(反日)적이고 반대로 김대중 –노무현 양대 좌파정권은 박근혜정부에 비하면 오히려 친일(親日)적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리 있는 설득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음을 국민앞에 솔직히 표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위안부 문제 합의를 위해 말도 못하게 힘든 과정을 겪어내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며 "합의 내용이 완벽하거나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손조차 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은 평가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사실 협상에는 All or Nothing은 없다. 서로 일정부분 양보를 해야 협상이 성립된다. 위안부 문제만큼은 오히려 언론이 합의실패라고 부추키고 선동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꿈은 깨야 한다. 중국은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북한편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직 한가지다. 한국을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떼 놓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일 때는 韓-美 사이를 이간질 시킬 때 뿐이다. 만약 우리가 미국과 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중국은 한국을 나라 취급도 안하게 될 것이다. 마치 대만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더욱 한-미동맹으로 밀어 부쳐야 한다. 이번 북핵실험을 보더라도 어려울 때 우리 편을 들어주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실감해야 한다.

반일-친중적인 외교 안보라인 교체는 필수다. 그러나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 교체 생각이 있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변했다. 아직도 중국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아쉬게도 씁쓸했다.

김정은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해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북한 핵실험에 맞서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對北 방송뿐이다. 그와 더불어 미국의 군사적 전략자산으로 무력시위 하는 것이 전부다. 사실 이런 것은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B52 장거리 폭격기가 위력비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북한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차피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백 날 B52 비행하고 해봐야 허빵이다. 보복이나 응징은 2개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 돈줄을 완전히 마르게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무력이 가해져야 한다. 그 무력은 김정은이 위협을 느낄 진짜 무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개성공단 유지하면서 돈줄 마르게 할 수는 없다. 또 아무리 전략자산 가지고 보여주기식 쇼를 해 봐도 김정은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진짜 김정은이 아프게 하려면 일단 개성공단 폐쇄하고, 북한정권 교체를 선언해야 한다. 레짐체인지를 선언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북한 정권 붕괴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해야 한다. 북한내 반 김정은세력을 지원하는 방법등 비군사적인 모멘텀을 발굴하고 실행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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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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