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확성기 무기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연합뉴스>에 따르면,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위배한 것이고, '비정상적 사태'(조항)을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사실상 스스로 만들었다.

지난해 8월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병사 두 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11년 만에 대북 선전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하고 북한의 사과가 없자, 우리군은 같은 달 10일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대북 심리전을 펼치자.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군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않겠다며 계속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어가자. 북한은 대북 방송 재개 열흘이 지난 20일에 우리 군의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사격을 가하는 포격도발이 일어났다.

지난해 8월 20일 서부전선에서 포탄을 주고받는 포격전을 벌이고 21일 김정은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한반도는 전쟁위험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게 되었다. 김정은은 이날 남한과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 안하면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준전시상태 선포도 무시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게 하려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며 계속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였다.

우리 정부가 김정은의 전면적인 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자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대화를 할 것을 제의하면서 무박 4일간 대화를 통하여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우리 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란 전제조건을 달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25일 비정상적인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북한이 합의를 하고서 5개월도 채 안 되어서 남북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분명 비정상적인 사태다.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포괄적 공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비정상적인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 포괄적인 도발행위라고 했으니 북한의 제4차 핵실험도 포괄적 도발행위로 봐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이 핵폭탄 보다 더 무서워 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는 실시해서 우리는 북한에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6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서 제4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정원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야당이 국정원 기능을 무력화 시도할 때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을 지키지 못하고 야당 뜻대로 국정원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동의 해준 여당과 정부의 책임도 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에서 우리를 핵폭탄으로 공격하려고 하면 원점을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핵실험하는 것도 모르고 핵실험 후에나 아는 정보력을 갖고서 어떻게 미리 알고서 원점을 선제공격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해서 북한의 핵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야 한다. 따라서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신속하게 재개한 것은 잘 한일이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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