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폭탄 폭발과정 : 먼저 원자폭탄이 먼저 터지면서 기폭제 뇌관 역할을 한다(A-B-C) 핵분열 후 핵융합반응(수소폭탄)이 발생하여 수소폭탄 폭발을 일으킨다.결국 수소폭탄이 폭발하려면 소형화된 원자폭탄이 먼저 터져야 한다.소형화가 그 핵심이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수소폭탄이냐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책이다. 말로 비판만 하는 성명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고성혁 군사전문기자]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6일 정오(평양시간)에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한미동맹에 기초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나 국방부의 발표는 구체적 효과성이 없는 식상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원 소식통은 수소폭탄은 아닐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의 폭발력이 리히터 지진계로 4.8~5.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수소폭탄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따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는 전혀 사전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북한은 수소폭탄실험 성공을 발표했지만 우리 당국은 ‘수소폭탄은 아닐 것이다’라고 애서 깍아 내리려 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1차 핵실험조차도 우리 당국은 핵실험이 아니라 고폭탄 실험일지도 모른다고 초점을 흐리기도 했다. 이제는 우리 당국조차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부인조차 못하고 있다.

만일 수소폭탄이라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핵의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확증이기 때문이다. 수소폭탄이 터지려면 먼저 기폭역할을 하는 원자폭탄이 먼저 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엄중한 사태에 맞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너무도 안일해 보인다.

8.25 합의문 파기와 대북방송 즉각적으로 재개해야

 

▲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북한과 맺은 8.25 남북합의문 내용.사진@온라인커뮤니티

지난해 8월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개시했다. 이에 북한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면서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이러한 남북 대치상태는 8월25일 김관진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사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마라톤회담 끝에 8월25일 남북합의문으로 종결되었다.

당시 합의문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사과의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만 대북확성기 방송을 종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을 받았다.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은 사과의 뜻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김관진 안보실장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8.25 합의문 3항은 『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4차핵실험(북한은 수소폭탄 성공 주장)은 명백하게 정상적 사태를 깨는 비정상적 사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8.25 남북합의문 파기를 선언하고 동시에 즉각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

결국 8.25회담은 우리가 철저하게 북한에 놀아났음을 뜻한다. 이에 대해 김관진 안보실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4차 핵실험은 휴전선의 포격도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함을 또 다시 증명한 셈이 된다. 이런데도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일부 언론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여론화 시키기도 했다. 만약 정부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암암리에 모색했다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

8.25 납북합의문에서 말하는 < 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8.25합의에 서명한 김관진 실장은 물러나야 한다. 새로운 인물이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비정상적 사태를 컨트롤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군사정책은 정치적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증명되었다. 북한은 작년 7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원산 갈마공항을 건설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금강산 관광은 물건너 갔다. 올해 역시 우리 언론이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불러 일으켰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소위 남북정상회담은 일정기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한국과는 달리 군사정책은 자기들이 정한 스케줄 그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만의 해석으로 북한의 군사행동을 남북화해라는 명목으로 희석시켜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강력히 요구해야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이 수소폭탄이냐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책이다. 말로 비판만 하는 성명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적성국의 핵에 대한 대응책은 오직 한 가지 방법 밖에는 없다. 바로 똑같이 핵무장 하는 것 뿐이다. 이른바 미친정책(MAD :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 불리는 상호확증파괴정책이다. 우리말로 쉽게 풀이한다면 “너죽고 나죽자”정도 될 것이다. 때로는 미친 정책이 가장 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이순신장군이 말했다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生卽死 死卽生)”도 같은 범주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장 핵무장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방법은 있다. 지난 92년 한반도 비핵화 합의로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이 있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 된다. 실제 재배치 여부는 상관없다. 재배치 요구만으로도 전략적으로는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과거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제는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에 대응할 것이다. 평화헌법 개정에 북한핵실험은 가장 좋은 빌미가 된다. 미국으로서도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자구책을 강구한다면 말릴 방법도 없다. 따라서 일본이 나서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원칙그대로 밀어 부처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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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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