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조성화 리얼콘 칼럼니스트]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장마 전선에 접어들어 20여일 동안 장대비를 동반해 폭우를 퍼붓고 있다. 연이어 들려오는 태풍 2~3개정도 형성되어 올라올 것이란 보도에 정부 당국과 온 국민들 바짝 긴장 상태다.

소식통에 의하면 하나는 다행히 우리나라를 비켜 일본쪽으로 방향을 바꿔 우리나라는 직접 강타는 안 한다지만 간접적인 영향만으로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태풍은 현재 북상하고 있지 않지만 위력이 얼만지 간파되지 않고 있어, 더욱 긴장을 풀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與野간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4대강 개발과 하천 정비 공사를 시작해 공정율 약 50%~9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반대해오던 자치단체장들이나 환경단체들이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4대강 개발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번 장마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난무해 정부나 관계자들은 곤역을 치르고 있긴 하지만, 4대강 개발이나 하천 정비가 완공되면 무엇보다 정책적인 도구든, 우려에서든 그동안 반대했던 환경단체들이나 정치적인 도구로 인한 반대자들 역시 말끔하게 정리된 전국토 개발의 위력적인 성공사에 감탄할 것이다.

연일 언론메체나 방송도도에 의하면 4대강 개발로 인하여 농경지등이 범람해 수확전 농작물 침수등, 보도들이 난무하다. 물론 정부에서 보상제도 있어 보상은 한다지만 턱도 없는 보상비에 만족할 국민들은 없다. 모든 일에 장 단점이 있듯, 정부나 4대강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크고 작은 진통을 격었을 것이다.

한 언론보도 기사를 보자.

>>>이번 장마로 피해지역 일부 관계자들은, 농어촌공사측은 "성주군 용암면 일대가 폭우로 토사 일부가 유실된 것은 맞지만 배수로를 막을 만큼은 아니며, 시간당 50㎜가 넘는 폭우로 시간당 8.3톤를 처리하는 배수펌프가 초당 23톤이나 되는 배수로 빗물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펌프 고장설에 대해도 "당시 4대가 정상 작동한 것은 한전에서 받은 침수 시간대 전력사용량으로도 확인되며 공회전 5분이면 모터가 다 타고 만다"고 했다.

고령군 우곡면 수박 재배농민 김진희씨는 "4대강 사업에 따라 아직 미완공인 신배수장을 건설하면서 기존 배수장 배수구의 상당 부분을 막아 물 빠짐이 느려지면서 비닐하우스에 물이 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고령지부 김창수 차장은 "우곡면에서는 흙으로 된 기존 배수장 부근 경사면을 종전 기울기와 길이 그대로 호안블럭으로 보강했을 뿐인데 신배수장 공사 때문에 기존 배수장 입구를 막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본류의 보(洑)가 강물을 가로막아 지천의 물이 제방을 넘으면서 인근 농지로 흘러 들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침수지역과 가장 가까운 강정보는 준설 뒤 시공한데다 가동보 형태여서 물이 흘러내려갔고, 직선거리로 8㎞나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4대강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박계규 성주군 용암면장은 "4대강 때문이든, 배수펌프장 용량 부족 때문이든 날벼락을 맞은 것은 농민들"이라며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해 농민들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개발의 목적은 홍수 예방과 물 확보, 수질 개선이다. 아직 4대강 개발이나 하천 정비공사가 추진중에 일어난 일인만큼 정부나 4대강 관계자들, 비롯해 인근 피해 주민들 모두 감수해야할 부분이다.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분명 전적으로 정부나 관계자들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4대강 개발의 주목적은 이번 장마처럼 폭우로 인한 홍수를 막고, 농가에 부족한 물을 확보하고, 환경을 개선하자는데 목적을 둔 개발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난개발이다 보니, 진행중인 탓에 크고 작은 진통을 격을 수 있다는 것을 두고 "4대강 개발 때문에 재앙이니, 4대강 개발이 死대강 개발"로 둔갑했다느니, 국민들께 역설적인 선전 선동으로 더이상 악재를 생산해선 안된다.

환경단체나 반대자들은 무조건(?) 반대해야하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現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어선 안된다는 좌익, 反李 논리로 국민들께 접근하기 때문에 상황판단이 안되는 국민들은 그것이 진실인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장마로 인해 폭우를 대비한 4대강 개발이나 하천정비공사로 인해 때론 피해 지역도 발생했지만, 제기능을 톡톡히 발휘한 지역도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아직 완성 단계前이라 미흡하지만 100% 완공이 된다면 국민들이 그토록 절실하게 4대강 개발과 하천정비 공사가 필요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70%가 절실하다는 4대강 개발이나 하천정비가 반대자들이나 각 단체들 말데로 "4대강 개발이 흉물인가? 4대강 개발이나 하천정비로 인해 나라안팎을 정리 정돈되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명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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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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