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외무장관 회담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2015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28일, 박근혜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 간의 얽혔던 실타래가 풀리게 되었다.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일본 아베정부는 전향적으로 정신대(제국주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1965년 한일수교 이후 50주년인 올해가 가기 전에 전격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韓日 외교장관회담 공동 합의 내용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는 당시 軍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이라고 명시(明示)했다.

日本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합의사항 2항에는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日韓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10억엔(한화 94어원)정도 지원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정부는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느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한-일 우호관계 굳건해야 통일대박에 다가갈 수 있다

한-일 외무장관 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박근혜대통령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외상에게 “이번 협상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서 그동안 한국정부와 위안부문제를 제기한 민간단체의 요구는 관철된 셈이다. 이제 공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보다 발전적으로 한-일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위안부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강제징용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와서는 안된다.

사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사과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은 위안부문제를 거론하여 재차 사과를 요구한 것이 사실이다. 이점 때문에 일본의 對韓 강경세력은 한국에 또 다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에 편승하여 아베수상 역시 무라야마 담화를 재검토하는 등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한-일 관계는 비단 한-일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문제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외교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 우방인 미-일보다 중국에 傾倒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0월 중국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는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일 관계가 새롭게 발전하여 나간다면 그동안 중국에 치우쳤다는 비난은 상쇄시킬 수 있다. 이번 위안부문제를 해결한 것은 한-일 양국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전략차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세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한-미동맹 못지 않게 한-일 우호관계가 형성되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통일대박정책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담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래 심줄 같은 의지가 낳은 결과로, 박 대통령의 원칙을 견지하는 이런 뚝심 의지가 대북정책에도 적용되어 북한의 땡강전술을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고성혁  sdkoh4061@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