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화 앞에서 연일 쟁점법안인 경제 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등을 직권상정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직권상정은 없다는 앵무새 발언만 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 합의가 지금까지 몇 번째 결렬되었는가? 이런 마당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은 없다는 발언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무노동 무임금을 받고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쟁점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국회 제1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종이비행기를 접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선물을 나눠주는 등 한가하게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이 어떻게 여야가 합의안 법안들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상봉 세 번 두드리는 짓만 하려는 것인가?

이런 국회의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국회의장 하려면 국회의장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라 국회의장은 아무나 해도 된다.

여야가 쟁점법안을 당리당략만 위하여 싸우고 합의가 안 되면 중재를 하고 국회의장의 중재도 안 먹히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직권상정 하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다 환영할 것이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나쁘다고 할 국민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으나 경제 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등에 관한 의견차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6일 재회동하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도 안 되고 자기들의 이득과 실리만 챙기겠다며 싸우면서 합의는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는데, 국회의장이 되어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다고만 하면서, 국민들이 즐겁게 보내야 할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보내지 못하게 하면서 산타 복장을 하고 어린이들과 산타클로스 놀이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연일 국회 앞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하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꿈쩍도 안고 있다.

여야 합의는 이미 물 건너 마포종점으로 갔는데 맨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앉아서 합의만 기다리고 있으니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엄포라도 놓아야 하는데, 어째서 야당의 바라는 대로 국회의장이 먼저 직권상정은 내 성이 바뀌지 않는 한 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스스로 직권상정의 선택을 포기한 것이란 말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법안들과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시행을 해보긴 해보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을 직권상정을 못한다고 야당과 한통속이 되었단 말인가?

경제 활성법과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안을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하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국해의원이라는 국회의원들 밥그릇을 지켜주겠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인가?

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12월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 같은 밥그릇 권리만 찾으려 하지만 말고 국민에 대한 의무도 지키기 바란다.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 팔이만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일은 하지 않고 싸움질만 하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것을 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같은 것은 직권상정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줘서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을 정부 뜻대로 해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를 탓하면 되는 것이다.

노동개혁 해보지도 않고 경제 활성화 추진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욕먹을 것이 두려워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아서 경제위기가 오고 국민들이 테러를 당하면 그 때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인가?

만약에 직권상정 하지 않아서 경제위기가 오고 테러가 일어나면 직권상정 한 후에 욕먹는 것보다 국민들로부터 더 돌을 맞고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 위하여 욕을 얻어먹을 각오하고 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라고 쟁점법안들 직권상정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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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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