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 절단.사진@온라인커뮤니티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12월 5일 민중궐기대회에서는 폭력은 없었지만 폭력보다 더 나쁜 퍼포먼스와 가면이 등장하였다. 지난 세월호 1주기 추도식에서는 태극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더니 이번 시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다며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가 등장하였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자기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 그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내준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기가 그리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면 된다. 누가 대한민국에서 살라고 붙잡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뭐가 대단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다고 주민등록증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는가? 그냥 대한민국이 싫으면 조용히 떠나면 된다.

예전에 어느 코메디언이 “지구를 떠나거라!”라는 유행어를 퍼뜨린 적이 있었다. 지구가 싫으면 지구를 떠나고, 또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에게 “지구를 떠나거라!”고 외쳤다.

대한민국 국민이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면 되는데,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태우는 퍼포먼스와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인가? 이런 인간들은 대한민국에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므로 조용히 대한민국을 떠나거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년좌파, 민중총궐기 대학본부, 알바노조 등 청년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국민사퇴식’을 열고 주민등록증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나는 박근혜 국가의 국민을 사퇴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참가자들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모양의 패널을 훼손했지만, 일부는 진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고 무자비하게 잡아가고 있다”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국민이 아닌 ‘비국민’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기 위한 행사”라고 밝혔다. 불법폭력집회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불법행위자까지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를 자격이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자들만 자유를 누릴 보장이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자들까지 자유를 보장받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반공을 국시로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다고 본다. 왜!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없으며, 북한 주민들과 그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도 누리지 못하므로 우리 헌법에서는 반공이 빠졌지만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불법폭력집회를 하며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며, 공권력을 폭행하는 종북좌파들과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다고 주민등록증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자들과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공권력을 폭행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북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로 보고서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날 다양한 가면을 쓴 시위대들은 박근혜 대통령 얼굴 사진 가면을 쓰고서 “우리는 IS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피켓과 “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뭘 한 걸까?”라는 피켓을 들고 대통령을 희롱하였다.

IS들이 가면을 쓰고서 우리는 IS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IS가 얼굴에 가면을 쓰고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는 짓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사진 가면을 쓰고서 우리가 IS가 아니다 하는 것이나 뭐가 다른가?

경찰에서 가면만 착용했다고 검거한다고 한 적이 없고, 가면과 복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 현장에서 유색 물감을 뿌린 뒤 현장에서 체포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2차 민중궐기대회가 1차 민중궐기대회 때 불법폭력집회로 공권력에 대항하다가 경찰에서 발사한 물대포에 막고서 넘어져서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백남기의 범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단체들이 주도해서 2차 민중궐기대회를 하였다.

백남기가 경찰의 쏜 물대포로 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또다른 2차 폭력행위가 있는 듯한 동영상이 나왔다. 이 동영상을 보면 빨간 우비 입은 청년이 쓰러져 있는 백남기를 향하여 무릎과 주먹으로 가격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두 명이 쓰러진 백남기를 끌고 가는 한 사람도 그 충격에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얼마나 세게 가격을 가했으면 손을 잡고 끌고 가던 동료가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다. 이 동영상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감감 무소식이 되었다. 검찰은 속히 이 수사를 하여서 국가가 폭행을 가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필자가 추정하기에는 이 청년이 불순한 생각을 갖고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완전히 목숨을 잃게 할 의도를 가지고, 속된 말로 시체 장사를 또 하려고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한다.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할 일은 민중궐기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2차 폭행을 한 자를 찾아내는 것이 대책위원회가 할 일이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2차 민중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다고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얼굴 사진을 쓰고 희롱하는 짓을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다고 주민등록만 자르지 말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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