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3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2021년까지 4년간 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도입과 현행법에 따라 2017년 완전 폐지가 예정됐던 사법시험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는 2021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을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라고 밝혔다.

반면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85,4%이며, 로스쿨 운영 성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해보고 계속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은 85.4%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고려 중인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1,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을 만들어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예기간 후에도 사법시험을 유지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한편 그동안 법조인의 등용문이 돼 왔던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내년 2월 1차 시험이 종료되고 2017년 12월31일에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다.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매년 1000여명의 합격자 수도 2010년부터 해마다 100~200명씩 줄어 올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153명으로 집계됐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며 "법무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는 국회 입법 사안이지만 국회 법사위가 최근 공청회를 열어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사법시험 4년간 유예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로스쿨 제도를 점차 폐지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현행 사법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배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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