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백 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시켰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또, 학자금이나 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화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세부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빠졌고 과세시점도 내년에서 2018년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인들은 교리에 따라 수입의 10분의1를 교회에 헌금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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