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고성혁 군사평론가]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파리테러를 보고 국회는 대테러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린다고 한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먼저 정책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변경을 위한 입법은 지지부진하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1일 구두논평에서 "대테러방지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테러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3건이나 되는 대테러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테러 업무 컨트롤타워로 국정원장 소속 국가대테러센터 설치 △통신업자의 감청 장비 설치 의무화 및 수사 목적 감청 요구에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테러방지법들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정원 권한을 너무 강화시킨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테러를 막기 위해 가장 강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바로 정보분야다. 그 다음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관리다. 무슬림계 테러를 막기 위해선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조는 필수다.

프랑스의 허울좋은 톨로랑스(관용)이 폭동과 테러를 불렀다

프랑스의 경우 허울 좋은 똘로랑스(관용)을 내세우다가 이번에 된통 당한 케이스다. 2005년 11월 파리 북부의 외곽 주택지대에서 2명의 아랍계 청년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났다. 체포과정에서 아랍계 청년 1명이 감전 사고로 숨졌다.

이로 인해 무슬림들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프랑스 경찰은 제대로 막지 못했다. 결국 1명이 숨지고 3000명이 체포됐으며 두 달에 걸쳐 건물 300여 채와 차량 1만여 대가 불탔다. 2014년 역시 일자리를 찿지 못한 무슬림이민자들이 파리 외곽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켰다. 2011년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프랑스 파리 무장테러는 2005년과 2011년 무슬림계 소요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나라 또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국내 입국 외국노동자수는 100만을 넘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도 매우 흉폭해지고 있다. 며칠전 이집트출신 외국 노동자가 한국인 부인을 살해하고 용광로 속에 사체를 유기한 것은 상상을 초월한 범죄다.

혹자는 무슬림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론도 눈여겨 봐야 한다. “세계를 경악시키는 테러리스트의 상당수는 무슬림이다”라는 말이다.

외국 노동자와 좌익단체의 연계는 한국이 처한 테러위험

사실 한국과 일본은 치안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한다. 총포 및 화약류 유통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흔히들 미국만이 무기소지 자유국가라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총기소유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필리핀의 경우 미국의 영향을 받아 무기소지가 자유롭다. 동남아각국이 무기소지에 한국이나 일본만큼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선 파리처럼 무장테러보다는 폭동을 조심해야 한다. 안산시 처럼 외노자(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또 하나 무장테러는 어려울지 몰라도 지하철 같은 곳에서 가스테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본 지하철 사린가스테러처럼 말이다.

또 굳이 가스테러가 아니더라도 방화도 쉬운 테러 방법이다. 테러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취업비자 발급은 보다 엄격해야 한다. 예산확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나 외국노동자들과 좌익단체가 연결되면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된다. 따라서 보다 빨리 대테러방지법은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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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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