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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재차 천명해야
신철호 | 승인 2015.11.16 23:03

   
▲ 박근혜 대통령
친박(親朴)세력의 장기집권 욕망이 시작되었는가?

[신철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친박(親朴)실세인 홍문종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금기시 하는 “이원집정부제”라는 개헌 이슈를 들고 나왔다.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중국 상하이발 “이원집중부제도”개헌론이 나와을때 청와대와 친박(親朴)세력들은 일제히 개헌은 블랙홀이며 “개헌 불가론”을 외치면서 결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과성명 까지 이끌어 냈다.

그런데 뜬금없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노동개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정국 등의 난국에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국회 다수당이 선출한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이원집정부 제도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은 자신만의 소신 발언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인가? 자신 외 에는 2인자를 키우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에 반하면 아무리 친박(親朴), 진박(眞朴) 이라도 가차 없이 배신자로 몰아 버리는 냉혹한 정치인이 아닌가. . . .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그냥 홍문종 의원이 생각 없이 던지 말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필자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집어보고 싶다.

사실 개헌론은 김무성 대표의 중국 상하이발언과 사과성명 발표로 물밑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얼마 전 친박(親朴) 실세 중 한 사람인 현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현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디.” 라며 개헌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었다.

이렇게 친박(親朴)세력들의 지속적 개헌 발언의 의미는 무엇이고 청와대와 친박(親 朴)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의 발언 때와는 정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바로 이번 총선이 끝나면 박근혜 정부도 이제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밖에 남지 않았고 차기주자가 가시화 되면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시점이기에 친박(親朴)을 대표하는 대선주자를 내세워야 하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진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원조친박(현 탈박)인 김무성 대표가 유일하게 대선 후보로 존재하지만 탈박인 김무성 대표를 친박(親朴)이 지원할 생각은 꿈에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1차적으로 총선으로 최대의 친박(親朴)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직, 현직 장, 차관을 비롯하여 박근혜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20대 총선에 출마시켜 최대한의 우군을 국회에 포진 시켜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새누리당 에서는 피의 전쟁이라고 벌어지는 20대총선 공천 후보를 정하는 룰이 정해지지 못하고 파음을 겪고 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야, 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대권후보군에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내세워 친박(親朴)세력이 차기대권 후보로 밀면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경력을 바탕으로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으로 내치는 집권연장의 플랜으로 친박세력이 총리를 맞는 새로운 발상의 장기집권 플랜이 충분히 논의 되었을 것으로 정가에서는 말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친박(親朴)세력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야당과 종북좌파 세력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과 함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권으로 장기 집권한 연장선상으로 몰아가면서 우리의 젊은 유권자와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을 야권표로 돌리려는 이벤트로 활용 할 것이며 이번 불순한 개헌 플랜을 이용하여 새누리당의 친박세력과 비박세력의 분열을 부축이는 전략을 구축하면 다음정권을 재집권 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 불씨를 꺼야 할 것이다.

작년과 같이 개헌은 블랙홀이다. 경제와 민생 노동개혁을 위해 더 이상 이런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천명해야 한다.

우리 국회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헌을 원한다면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국회 안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정당한 절차를 거처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여, 야가 힘을 합쳐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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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sch98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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