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종합청사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말부터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또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그러나 체크카드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인하비율이 각각 0.5%로서 신용카드의 0.7%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당정은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전국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다"고 기대하며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연간 210만원 수수료 부담이 감소해 영세·중소가맹점 총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4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당정은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약 6700억 원)은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며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카드수수료 인하는 전체 가맹점의 오랜 숙원으로서 다소 늦었지만 정부의 인하 대책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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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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